윤석열 대통령은 지명을 철회하고,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자진사퇴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지난 21일 열린 인사청문회를 통해 부적격 인사임이 분명하게 드러났다. 따라서 더불어민주당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들은 김영호 후보자의 자진 사퇴와 대통령의 지명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다.

김영호 후보자는 본인은 물론 배우자 및 직계비속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부동산 관련 자료도 ‘상대방이 있어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는 황당한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다. 최소한의 도덕성 검증조차 불가능하도록 ‘깜깜이 청문회’로 만든 것이다. 인사청문회 제도를 무력화하고 국민과 국회를 무시한 태도는 공직 후보자로서 부적합하다.

김영호 후보자는 그동안 유튜브 활동을 통해 적대적 대북관을 여과없이 드러냈고, 남북간 합의와 정부의 공식 통일방안인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부정하는 입장을 적극적으로 밝혀왔다. 그런데 후보자로 지명되자 갑자기 유튜브 계정을 삭제하였고, 정책역량을 검증하기 위해 복구를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했다. 문제가 된 여러 발언과 표현에 대해서는 ‘학자로서 다양한 관점과 견해를 밝힌 것’이었다고 변명으로 일관하였고, ‘정부 기조에 따르겠다’며 자신의 입장을 손바닥 뒤집듯 하였다. 후보자의 일관성 없는 태도와 시대착오적이고 냉전적인 사고방식으로는 복잡미묘한 남북문제를 풀기는커녕 오히려 악화시킬 뿐이므로 통일부장관으로서 부적합하다.

김영호 후보자는 과거 이명박 정부에서 통일비서관을 지냈지만 이렇다 할 성과가 없었고, 국제정치학 전공으로 주로 외교부와 국방부의 정책자문을 해 왔다. 이번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통일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찾아보기 어려웠고, 통일부의 역할이나 통일 방안에 대한 아무런 비전도 제시하지 못하는 등 통일부 장관으로서의 정책역량을 갖추지 못했다. 

김영호 후보자는 ‘공직후보자’보다 ‘개인’을 앞세워 자료제출을 거부하였다. ‘유튜브’로 적지 않은 수입도 챙겨왔다. 자신에게 맞지도 않는 ‘통일부 장관’에 대한 과욕을 버리고 ‘개인 유튜버’로 돌아가시길 바란다. 

이번 인사청문회를 계기로 국무위원 후보자들의 자료제출 거부가 반복될 것이고, 이는 국회의 국무위원에 대한 청문회를 무력화시킬 뿐만 아니라 검증 수준을 퇴보시킬 것이다. 

대북강경파인 윤석열 대통령이 김영호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남북화해 협력을 주장하는 분을 임명한다면 훗날 더 나은 평가를 받을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2023년 7월 27일

더불어민주당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이용선, 위원 : 김경협 김상희 김홍걸 박병석 박홍근 우상호 윤호중 이상민 이원욱 전해철 조정식 황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