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문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인권위원회․법률위원회, 검찰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에 대한 반인권적․조작 수사와 거짓 언론플레이를 즉각 중단하라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조회수 : 338
  • 게시일 : 2023-07-24 10:49:12

검찰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에 대한 반인권적․조작 수사와 거짓 언론플레이를 즉각 중단하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8일 구속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배우자로부터 탄원서를 접수한 데 이어, 지난 21일에는 이화영 부지사 본인의 친필 서한을 접수했다.

 

이에 따르면, 그간의 피의사실 공표성 언론보도는 잘못된 것으로 그 배후에 검찰이 있고, 검찰이‘방북비용 대납’프레임을 짜놓고 이재명 대표를 끼워 넣기 위해 혈안이 돼있으며,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의 일방적 조작진술에 더해 이 전 부지사에게도 허위진술을 회유·압박하고 있다고 한다.

 

이 전 부지사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스마트팜 비용뿐만 아니라 이재명 지사의 방북 비용의 대납을 요청한 적이 없고,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사전 보고한 일도 없다”고 분명히 밝혀, 일부 언론의 보도는 허구였음이 드러났다.

 

당사자인 이 전 부지사가 직접 해당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밝힌 상황에서 언론이 소설을 쓴 것이 아니라면, 결국 검찰이 추악한 거짓 언론 플레이를 펼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10개월간 겁박해도 원하는 진술을 얻지 못해 이제 진술조작까지 나선 것인가? 진술 조작도 모자라, 조작된 진술을 언론에 흘려 여론을 호도하려는 것인가?

 

검찰이 김성태 전 회장과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하여, 추가 소환, 별건 범죄 수사.기소 등을 빌미로 무지막지한 회유와 협박을 시도하고 있다는 증언과 정황은 넘치고도 남는다.

 

검찰이 불법적인 검찰권 행사를 지렛대 삼아 수사 대상자를 회유.협박하여 거짓 증언을 이끌어 낸 것이라면, 수원지검의 수사 관련자들은 물론 검찰 수뇌부와 법무부장관과 대통령도 응분의 법적, 정치적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국민 인권보호와 정치적 중립을 최고 가치로 삼아야 할 검사가, 대통령 정적 제거를 위한 친위대 역할에만 몰두해 피의사실공표는 물론, 반인권적·불법적 조작 수사와 거짓 언론플레이를 서슴없이 자행하는 만행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우리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인권위원회·법률위원회는 검찰의 반인권적 회유·압박을 통한 사실의 왜곡과 조작을 기필코 막아내기 위해 끝까지 싸워 나아갈 것이다.

 

아울러 피의사실 공표도 모자라, 조작된 진술과 거짓 언론플레이로 여론재판을 이어가는 검찰 수사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다. 

 

언론보도 뒤에 숨은 검찰의‘피의사실 공표’와 ‘조작 수사’, 그리고 인권침해가 응분의 대가를 치르고, 더 이상 이땅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아갈 것이다. 

 

검찰은 수사·기소권을 무기로 한 부당한 압박과 회유 등 반인권적 행태와 사실조작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2023년 7월 24일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인권위원회․법률위원회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