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말과 행동에 책임을 지는 정당, 시대에 맞는 유능한 정당이 되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촛불민심의 기대를 업고 지난 정부 집권당이 되었습니다.   

21대 총선에서 우리나라 정당 역사상 유례가 없는 압도적 의석을 얻으며, ‘이게 나라냐’라는 촛불광장의 외침에 부응하는 국가 구조개혁, 기후위기 등 이미 와 있던 지구적 복합위기에 대비하는 국가적 대전환의 과제를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서민의 삶을 위험에 빠뜨렸고, 검찰개혁 실패로 국가 구조개혁의 과제를 완수하지 못했으며, 2022년 대선에서는 민심의 선택을 받는데 실패했습니다.  

야당이 된 이후에도 철저한 반성과 노력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는데 부족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누가 더 잘했고 더 잘못했는지를 따지는 것은 내부자의 관점입니다.

기후재난, 경제위기,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부패로 벼랑 끝에 내몰린 국민들은, 

더불어민주당 내부의 잘잘못을 가려 줄 만큼 여유가 없고 그래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윤석열 정부의 온갖 무능과 퇴행으로 분노하고 좌절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을 믿을 수 있는 대안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민께 했던 약속을 파기하고도 ‘국민의힘보다는 낫지 않냐’는 자족감에 젖어있는 정당, 상대당 공직자에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자기당 공직자들의 비위 의혹에는 눈을 감는 위선적인 정당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당 내부자들끼리 서로 책임을 돌리는 데 정신이 팔려 정작 국민 앞에서는 반성할 줄 모르고, 현재의 위기와 미래사회 변화를 읽지 못하는 낡은 정당이라고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지나온 실패를 교훈 삼아 새로운 능력을 갖추려고 노력하지 않는, 무능한 정당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앞에 지금까지의 잘못과 한계를 인정하고 향후 책임있는 정당으로 다시 서야 하며, 복합위기 시대를 이끌 수 있는 새로운 능력을 인정받아야만 잃어버린 국민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일은, 더불어민주당을 위해서가 아니라 시시각각 벼랑에 내몰리는 국민의 삶을 위해 필요한 절체절명의 과제입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퇴행, 위헌·위법한 폭주를 멈출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은,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 신임을 다시 얻어 견제하는 길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삶 앞에 개개인의 이익, 명예가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구성원들은 이 무거운 과제 앞에 모든 것을 던질 수 있어야 합니다. 

김은경 혁신위의 당 혁신 방안은 세 가지 대주제로 구성됩니다. 첫째, 위선과 ‘남탓’에서 벗어나 책임을 지는 정당이 되는 방안, 둘째 과거의 실패에서 배우고 미래를 대비하는 유능한 정당이 되는 방안, 셋째, 책임을 지고 유능한 정당이 되기 위한 당조직 혁신방안입니다. 당원 및 국민 제안의 다수를 차지하는 공천규칙, 대의원제도 등은 세 번째 대주제에서 다룹니다.  

오늘 김은경 혁신위의 첫 번째 제안은 더불어민주당이 책임을 지는 정당이 되기 위한, 그야말로 최소한의 내용을 담습니다. 앞으로도 관련 제안은 계속될 것입니다. 

첫째, 당 소속 선출공직자·당직자의 비위 의혹, 책임있게 조사하고 대처해야 합니다. 

- 당 소속 선출공직자는 국민들이 당의 공천을 믿고 선택해주신 사람들입니다. 공천은 정당이 국민께 드린 약속이므로, 당은 선출공직자의 의혹에 대해 책임져야 합니다. 

- 당 소속 선출공직자와 당직자의 공직 및 당직수행, 개인비리에 대해 상시감찰을 진행해야 합니다. 경찰 및 검찰의 수사, 언론보도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인 경우, 감찰 및 징계절차 단계별 정보를 알려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 감찰결과 문제가 발견되면 징계절차를 개시하고, 징계결정이 나면 그 결과를 공개하며, 해당자가 다음 선거 후보자가 되려고 할 경우 선출공직자 평가, 후보자심사에 징계결과를 반영해야 합니다.

- 당 소속 선출공직자 및 당직자에 대한 당 차원의 조사 및 징계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해당자는 탈당 등의 방법으로 회피를 해서는 안 되며, 조사 협조 의무를 부과해야 합니다.

- 만약 해당자가 당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허위진술 등으로 조사를 방해한 것이 확인된다면 징계사유로 포함하여 징계해야 합니다. 탈당을 한다면 징계회피탈당에 준하여 복당제한 제재를 적용해야 합니다. 

둘째, 국민 눈높이에 맞는 상시감찰·특별감찰 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 윤리감찰단이 상시감찰, 인지감찰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현 윤리감찰단은 중대비위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였으며 ‘제 식구 감싸기’비판을 초래하였습니다. 당 외부인사를 윤리감찰단장으로 임명하고 임기를 보장하여 독자적이며 상시적인 감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시민감찰관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그동안 윤리 감찰은 전문성이 부족하였으며 국민의 눈높이를 충족할 수 없었습니다.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시민감찰관으로 임명하여 감찰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합법과 불법의 기준을 넘어 시민의 눈높이에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당 선출공직자에 대한 정기적인 자산감찰을 시행해야 합니다. 코인 등의 가상자산을 포함한 선출직 공직자의 자산을 조사하여 투기성 자산운영이 없었는지 정기적으로 검증해야 합니다. 시대에 맞춰 등록재산의 목록을 재설정하고 해당 분야 전문가들이 검증하게 하여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당한 재산증식이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셋째,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 ‘김남국 의원 코인 의혹 사건’은 해당자의 탈당 여부와 관계없이 당 차원의 책임 있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은 현재 관련자가 탈당 상태에 있어, 당 차원의 조사나 징계절차를 개시할 수 없고, 사건의 진상에 접근하기 못한 상태에서 당의 입장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향후 법원의 판결 결과 유죄가 인정될 경우, 복당 제한 조치 등 당 차원의 결정을 내리고 국민께 공개해야 합니다. 

- 이 사건과 관련하여 향후 검찰 수사로 추가 의혹이 제기될 경우, 탈당 권유 등의 방식이 아니라 당 차원의 책임 있는 조사절차를 개시해야 합니다. 

- ‘김남국 의원 코인 의혹 사건’ 역시 해당의원이 탈당 상태에 있으므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결정, 기소 시 법원의 판결 결과를 반영한 당 차원의 결정이 필요하며, 결정내용에 대해 국민께 알려야 합니다. 

넷째,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은 기명표결방식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 표결정보 공개는 체포동의안 처리에 대한 국회의원의 책임을 무겁게 할 수 있으며,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공개되어야 하는 정보입니다. 

- 미국, 영국, 일본, 독일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기명표결로 처리하고 있으며, 우리 국회에서도 기명표결 법안이 수차례 발의되었습니다. 

- 현재 ‘국민의힘’도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천명했고, 관련 법안도 제출되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여 21대 임기 내에 법 개정을 해야 합니다.       

다섯째, 곧 개시될 ‘현역의원 평가’ 기준에 도덕성 항목의 비중을 강화해야 하며, 공직윤리평가기준에 이해충돌방지의무 준수 관련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 정당은 현역의원 공천과 당선만이 아니라 당선 이후 활동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제대로 된 평가기준을 확립, 정기 평가를 진행하여 국회의원이 시대에 맞는 공직윤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지난 공천심사에서 발견되지 않았더라도 선출 후 확인된 사항에 대해 당헌·당규 상 ‘후보자 부적격 심사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 현재 현역의원에 대한 공직윤리준수 평가 기준에 2022년 5월부터 시행된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공직윤리준수의무 위반 행위를 포함, 평가에 적용해야 합니다. 

- 다음 총선 출마포기 의사를 밝힌 의원이라도, 평가를 진행하여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어깨에 대한민국과 5천만 국민의 삶이 얹혀 있다는 점을 인지하시고, 당 지도부와 의원들의 각오와 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7월 21일

김은경혁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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