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재난마저 정쟁수단으로 삼고 있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을 강력히 규탄한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오송지하차도 참사 등 수해재난을 정쟁수단으로 삼는 파렴치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최근 전국적으로 계속된 집중호우로 18일 기준, 사망 44명, 실종 6명 등 인명피해와 3796가구 5685명의 이재민이 발생하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특히 14명의 국민께서 숨진 오송지하차도 참사는 윤석열 정부와 지자체의 무능과 무책임이 만들어낸 명백한 인재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만들어야 할 정부와 여당이 그 원인을 ‘물관리 일원화’와 이명박정부의 4대강사업을 계속하지 않은 것에 있다고 억지주장을 하며 물타기를 시도하고 있다. 

이번 오송지하차도 참사는 집중호우기를 앞두고 미호천교 확장공사를 위한 임시제방에 대한 사전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지하차도 통행을 통제하지 않은 것이 이미 주요한 원인으로 드러나고 있다. 

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물관리 일원화’가 원인인 것처럼 말하며, 환경부의 물관리 업무를 국토부로 다시 넘길 것과 미호천을 예로 들며 하천 준설을 지시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지도부도 전날 ‘물관리 일원화’가 수해피해의 원인인 것처럼 말하고, 지류·지천정비사업을 위해 이명박정부의 4대강사업의 2탄을 이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오송지하차도 참사의 원인은 미호천 임시제방이 파이핑 현상으로 무너진 것이어서 ‘물관리 일원화’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 ‘물관리 일원화’는 수량과 수질 관리가 국토부와 환경부로 나뉘어져 물관리가 분절적으로 되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십수 년의 사회적 논의를 거쳐 물관리기본법의 제정을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서 올해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 정책이다.  

‘물관리 일원화’는 여러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는, 지속가능한 물관리를 위해 반드시 나아갈 방향이며, 이를 위해 물관리기본법은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물관리위원회를 두어 통합적인 물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국가물관리위원회를 위한 사무국도 설치되어 있지 않아 이러한 과제들을 하루빨리 추진해야 할 상황이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이렇게 중요한 국가물관리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하시키려고 하고 있다. 물관리기본법이 정한 ‘물관리 일원화’를 충실하게 이행하기는커녕 법적으로 정해진 정책마저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미호천 등의 준설 문제는 홍수방어대책이 다양하고, 특히 하천의 준설은 상류와 중류의 경우 강의 흐름으로 계속 파여 유효한 대책이 아니어서, 전문가들의 진단을 통해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전혀 전문성이 없는 윤석열 대통령의 근거 없는 ‘준설’ 깨알 지시로 공무원들이 혼란에 빠지고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기가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말하는 지류·지천사업은 이명박정부의 4대강사업 당시 민주당과 시민사회가 4대강 본류에 대한 4대강사업이 오히려 강의 흐름을 막아 문제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지류·지천정비사업을 먼저 해야 한다고 줄곧 주장해온 사업이다. 

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이번 오송지하차도 참사 등 수해재난마저 정쟁수단으로 삼으며, 오로지 토건세력을 앞세워 진행했던 이명박정부의 4대강사업 정당화와 재추진에만 골몰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사업은 강의 흐름을 가로막아 유속을 느리게 해 녹조오염으로 인한 수질과 수생태 문제뿐만 아니라 홍수기 수위를 상승시켜 홍수피해의 원인이 된다는 것이 그간 보수와 진보 정부를 막론한 감사원 감사결과의 공통된 입장이었다.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원 일동은 수해재난마저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파렴치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통합물관리와 4대강 자연성 회복, 제2의 4대강사업이 아닌 제대로 된 지류·지천의 정비를 적극 추진할 것을 요구한다. 

2023년 7월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