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검찰의 반인권적·조작 수사 진상을 밝히겠습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은 구속 중인 이화영 전 부지사의 배우자로부터 탄원서를 접수했습니다. 탄원서는 친필로 작성됐으며, 이 부지사에 대한 검찰의 만행을 낱낱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탄원서는 배우자에 대한 연민과 안타까움 그 이상입니다. 검찰이 ‘방북비용 대납’ 프레임을 짜놓고, 이재명 대표를 끼워 넣기 위해 혈안이라는 폭로입니다. 쌍방울 김성태 회장의 일방적 조작진술에 더해 이 부지사에게도 허위진술을 회유·압박하고 있다는 내용은 충격 그 자체입니다.

탄원서는 윤석열 검찰독재의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냅니다. 어떻게든 이재명 대표를 기소하는 게 목적이라고 밝힙니다. 우선 이 전 부지사를 구속했고, 그 아내와 아들은 물론 후원자 등 주변 모두가 먼지털이식 압수수색 및 소환조사 대상입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를 철저히 고립시켰습니다. 구속 후, 10개월 가까이 독방수감 및 매일 검찰소환조사로 진을 뺍니다.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못한다는 무력감에 가둔 채, 협박과 회유를 병행합니다. 신체에 직접 가하는 고문만큼 매서운 반인권적 조작수사를 서슴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배우자의 탄원은 절절합니다. “검찰이 앞으로도 또 추가로 조사하겠다고 협박하고 있고, 아무도 도와주지 못하게 철저히 고립시키고 있다”고 증언합니다. “신체적 고문보다 극심한 심리적 압박은 군사독재시대의 전기고문만큼 무섭다”고 호소합니다.

특히 “가장 힘든 것은 쌍방울 김성태 회장의 증언만으로 ‘방북비용 대납’이라는 거짓 프레임을 씌워 이 대표를 기소하겠다는 것”이라며, “하노이 회담 결렬 전까지 평화로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경기도가 독자적으로 진행한 인도적 지원 사업마저 김 회장의 증언만으로 그 가치를 폄훼하고 매도하고 있다”고 적시했습니다.

배우자에 따르면, 이 같은 검찰의 조작된 증언과 압박에 따른 스트레스로 이 전 부지사의 치아가 이미 3개나 빠졌답니다. 황폐해진 정신과 심리적 불안정 상태로 배우자 본인도 면회갈 때마다 "몹시 불안에 떨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탄원서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검찰은 대통령 정적제거를 위한 친위대 역할에만 몰두해 반인권적이고 불법적인 조작 수사를 서슴없이 자행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검찰의 인권유린, 인격말살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인권위원회와 법률위원회는 신속히 탄원서 내용에 대한 진상 파악에 나설 것입니다. 

사실로 확인된다면, 윤석열 정권의 하수인에 불과한 검찰의 반인권적 행태와 진실 왜곡의 책임을 묻겠습니다. 아울러 당 차원의 공식적인 대응을 지도부에 건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 7월 19일

더불어민주당 인권위원장 주철현, 법률위원장 김승원․양부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