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는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방사성 오염수에 대한 공포와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소금, 젓갈, 미역, 생선도 먹을 없을 거라는 불안감과 함께, 국내산 해조류와 생선, 양식업도 줄도산이 불가피할 것이고, 바다에서 전복, 소라를 채취하는 해녀들, 다이버들, 해양스포츠인들도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는 우려와, 이를 방관하고 있는 우리 정부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대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일본 방사성오염수가 시작되어 생태계가 파괴되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게 될 것이고,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일본이 해양 방류를 시작하면 다른 나라가 유사한 방식으로 해양에 오염수를 투기해도 문제를 삼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IAEA, 즉 국제원자력기구가 지난 4일 발표한 보고서는 최소한의 공정성, 신뢰성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는 원자력발전과 ‘진흥’이 목적인 기구이며, 일본은 2021년 4월 오염수 해양방류계획을 발표한 이후, 국제원자력기구에 그 계획과 이행과정에 대한 안전성 검토를 요청했던 것입니다. 즉 국제원자력기구의 안전성 검토는 “일본오염수 해양방류 지원 프로젝트”로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이에 보고서는 “일본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방류 방법’이 국제원자력기구의 기준에 맞는지만 검증 하는데 그치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원자력기구의 최종보고서에는 ‘IAEA는 이 보고서를 이용한 결과에 따라 나타나는 것에 어떠한 책임도 질 수 없다’는 황당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이 보고서에 대해 침묵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과학적 검증’ 운운하며 불안을 호소하는 국민의 입을 막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국민들의 건강과 생태계 안전 및 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1.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를 강력히 규탄하며 일본의 해양 방류 추진을 철회할 것을 촉구합니다. 

2. 윤석열정부는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일본의 해양 방류를 막기 위해 국제해양법재판소 및 잠정조치 청구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3. 더불어민주당은 국민들의 불안과 우려를 경청하며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의 목소리를 결집시켜 총력 저지하며 민생 안정을 위해 매진할 것입니다.

2023.7.6.

더불어민주당 여성리더십센터

(임원진: 권향엽 강현희 김선화 김희수 안수민 유소은 이금이 이재정 전승희 전진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