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AEA 보고서는 오염수 해양투기의 면죄부가 될 수 없다! 

일본 정부는 방류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어제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계획이 안전기준에 부합한다고 결론 내렸지만, 안전성 검증에 있어 명확한 한계가 있음이 드러났다.     IAEA 최종보고서는 다핵종제거설비(ALPS)에 대한 성능 검증도, 오염수에 얼마나 많은 방사성 핵종이 들어있는지 확인도 하지 못했다. 또한 IAEA 일반안전지침의 정당화 및 최적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IAEA 스스로도 방사능 핵종의 해저 침전, 해양 생명체 내 축적효과 등 여러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고 있다.     IAEA 보고서는 국제사회가 인정할 수 있는 검증과 국회 차원의 청문회 개최가 더욱 필요한 상황임을 확인시켜줬다.     IAEA 보고서는 일본의 오염수 해양 투기의 면죄부가 될 수 없으며, 오염수 해양 투기는 일본과 가장 가까운 대한민국과 태평양 국가는 물론 전 인류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는 범법행위임을 확인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결의를 담아 다음과 같이 밝힌다.      1. 일본 정부는 방류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해양투기 외에 안전한 처리 방법을 제시하라!    2. 대한민국 정부는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일본을 제소하고,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에 대한 잠정조치 청구를 즉각 시행하라!     3. 국민의힘은 후쿠시마 오염수 국회검증특위의 조속한 가동과 청문회 개최에 즉각 협조하라!    4. 더불어민주당은 IAEA 보고서의 문제점을 국민께 낱낱이 알리고, 국내외 모든 정치세력과 연대하여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를 총력으로 저지할 것을 결의한다!   

2023년 7월 5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