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발언 중, 강제 퇴장시킨

경산시의회 박순득 의장 반민주적 운영 규탄 및 사퇴 촉구

- 경산시의회 박순득 의장은 경산시의회 시의원의 의정활동에 자유를 훼손한 것과 관련 당장 공식적인 사과와 의장직을 사퇴하라!

- 국민의힘, 경산시의회 박순득 의장에 대해 출당조치를 포함하여 징계절차에 즉각 돌입하라!

지난 6.29(목)일 경산시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경원 경산시의원이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와 관련 5분 자유발언 중 국민의힘 소속 박순득 의장의 직권으로 강제 퇴장시킨 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광역의회의원협의회-기초의회의원협의회 일동은 이번 사태를 야기한 경산시의회 박순득 의장의 공식사과와 의장직 사퇴를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이번 박순득 시의장의 도를 넘은 갑질과 오만한 행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박 시의장은 본회의 개의 2분 전에 이경원 시의원이 요구했던 ‘2021년 결의문 영상송출 사전요청’을 일방적으로 불가 통보하였다. 아울러 결의문 낭독만이라도 하려는 이경원 시의원의 발언을 제지하고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법이 정한 의정활동의 고유 권한마저 짓밟았으며, 지방의원의 위상마저 무참히 훼손시켰다.

이런 상황에도 사태 해결이 아닌 야당에 막말과 비난만 쏟아내고 있는 국민의힘 태도는 비판받아야 마땅하다. 심지어 일본 오염수 방류를 동조하고 대일 굴욕 외교 선봉장으로서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는 1일 1망언에 준하는 발언을 연일 이어가고 있다. ‘불치병에 걸린 것 같다’, ‘마약에 도취됐다’, ‘사이비 신봉자들’이라 선동하니, 국민의힘 소속 지방의원들마저도 앞다투어 무도한 만행으로 줄서기를 하고 있는게 아닌가. 막말과 망언의 선동정치 즉각 중단되야 한다.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박순득 시의장에 대해 출당조치를 포함하여 징계절차에 나서야 할 것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것에 정부, 여야가 따로 없고 내 편 네 편 선을 그어서는 안된다.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해양 투기가 현실로 다가옴에 따라 국민들의 공포감도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광역·기초의회의원들은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방류 결사 저지를 위해 비상한 각오로 공동대응에 나갈 것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광역‧기초의회의원협의회 일동은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경산시의회 박순득 의장은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 있는 태도로 공식 사과와 함께 의장직을 사퇴하라

둘, 경산시의회는 의원의 의정활동을 방해하지 말고, 발언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라.

셋,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를 책임지고 박순득 시의장에 대해 출당조치를 포함하여 징계절차에 즉각 돌입하라.

2023년 7월 5일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광역의회의원협의회‧기초의회의원협의회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