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다 하다 국토부까지 김건희 여사 ‘특혜 몰아주기’ 경쟁에 가담한 것입니까?

수사기관이 김건희 여사 일가의 양평 땅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 봐주기 결론을 내리자 또 다른 특혜도 괜찮다고 판단한 것일까요? 국토부가 고속도로 종점까지 바꿔가며 김건희 여사 일가에 개발 특혜를 제공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은 당초 두물머리 인근의 교통난을 해소하는 목적으로 두물머리 근처인 양서면을 종점으로 상정한 채 추진됐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취임 두 달 후인 지난해 7월 국토부가 양평군과 노선 변경을 논의했고 지난 5월 8일 국토부가 종점을 강상면으로 변경해서 발표합니다.

이번 사례처럼 예타까지 통과한 도로 사업의 종점이 뒤바뀌는 건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일입니다. 게다가 도로 거리가 기존 노선에 비해 2.2km 늘어나면서 사업비 또한 1,000억 원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례 없는 일의 배경에는 전례 없는 이유가 존재하는 법입니다. 고속도로 종점부 인근인 강상면 병산리 일대에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 김 여사의 형제자매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토지 규모만 축구장 3개 넓이(2만 2,663㎡)에 달합니다. 충성 경쟁하듯 대통령 처가에 부동산 개발 호재를 안겨주고 싶었던 것일까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특혜 논란이 불거지자 실무자가 한 일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원희룡 장관에게 묻고 싶습니다. 예타까지 끝난 고속도로 종점이 하필이면 윤 대통령 취임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 처가 소유의 땅 인근으로 바뀐 것이 정말 ‘실무적 판단’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언론 보도에 따르면 고속도로 시작점을 바꿔 달라고 주민 서명까지 제출한 하남시의 요청은 묵살되었음에도 종점 변경이 거론조차 된 적 없던 지역의 요구는 받아들여졌다고 합니다. 고속도로 노선까지 비틀어 버리는 고도의 ‘정무적 판단’이 있어야 가능한 일 아닙니까?

김건희 여사 일가를 둘러싼 개발 특혜 의혹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윤석열 후보 경선캠프에 있었던 김선교 전 국민의힘 의원이 양평 군수 시절에 김건희 여사의 가족회사 ESI&D는 양평 공흥지구 개발이익을 독점했고, 개발 과정의 단계마다 편법과 특혜가 동원됐습니다.

그런데도 경찰은 지난 5월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김건희 여사와 최은순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최은순 씨에 대해 서면조사만으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 한번 없이 수사를 마무리하려 할 때부터 예견된 일입니다.

수사기관이 명백한 위법·특혜 의혹도 수사하지 않고 대충 넘어가니 ‘그래도 되는 줄’ 알고 이번엔 또 다른 행정기관이 대통령 처가를 상대로 한 부동산 특혜 제공에 동참한 것 아닙니까?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해당 사업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아님 말고’식으로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어떤 이유로 고속도로 종점이 뒤바뀐 것인지 국토부는 국민 앞에 낱낱이 해명하십시오. 한 치의 의혹도 남겨선 안 될 것입니다.

나아가 검찰에도 촉구합니다. 야당 대표에 대해 경찰이 수년 전 불송치했던 사건도 다시 들춰내어 탈탈 털어댄 검찰입니다. 그 치밀함을 대통령 처가에도 적용하여 경찰이 면죄부를 준 양평 공흥지구 특혜의혹에 대해 재수사하십시오. 범죄를 방치한 탓에 또 다른 범죄가 발생한다면 검찰도 공범입니다.

2023년 7월 4일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