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한 뒷북 구속영장 청구,

증거인멸 완료 신호라도 받은 것입니까?

검찰이 드디어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박영수 전 특검의 측근 중 측근이라는 양재식 전 특검보도 박영수 전 특검과 공범이라며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박영수 전 특검이 대장동 일당의 각종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1차로 200억·2차로 50억상당의 이익을 약속받았고, 실제로 8억 원을 받았다고 구속영장 청구서에 명시했다고 합니다.

‘박영수 전 특검이 화천대유 상임고문으로 활동하며 대장동 일당과 관계되어있다’는 의혹이 최초로 기사화 된 것은 2021년 9월 13일입니다. 검찰은 의혹 제기 21개월 만에 박영수 특검을 구속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야당과 대통령의 정적에게는 속전속결 식으로 진행되던 검찰의 수사속도가 박영수 전 특검에겐 적용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아들의 퇴직금 명목으로 대장동 일당에게서 50억원을 수수한 사건으로 온 나라가 충격에 휩싸인 후, 박영수 전 특검 또한 50억 클럽의 일원이라는 의혹이 언론과 시민단체에 의해 끊임없이 제기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간 검찰의 수사는 미적지근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형식적으로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해 근 2년 동안 겨우 3번의 검찰 조사(2021.11.26 / 2022.1.5 / 2023.6.26)와 한 차례 압수수색(3.30)을 진행했을 뿐입니다. 늦장수사로 박영수 전 특검이 증거인멸과 수사와 재판에 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벌어준 셈입니다.

검찰은 구속영장에, 박영수 전 특검과 양재식 전 특검보가 수사 관련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휴대전화를 폐기하는 등 증거인멸을 진행했다고 적시했다고 합니다. 근 2년 간 증거인멸을 하고 수사 대응방안을 논의할 시간을 충분히 제공한 집단이 검찰인데, 증거인멸 정황을 구속영장 청구의 사유로 적시하다니 그 뻔뻔함에 놀랄 지경입니다. 심지어 검찰은 대장동 담당 수사부서가 바뀐 후 전광석화처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대장동과 관련되었다며 구속했던 야당 인사의 사례와 비교하면 검찰의 전관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한 늦장 수사 · 뒷북 구속영장 청구는 더 두드러져 보입니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소환 절차 없이 검찰에 긴급체포 당한 후 바로 구속되었습니다.

곽상도 의원이 1심에서 무혐의 판단을 받자, 검찰은 전관에 대한 부실 수사·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합리적 의심을 받았고, 이에 2심에서의 철저한 준비를 약속하며 송구함을 표한 바 있습니다. 이번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해서도 검찰은 시간 벌어주기 수사, 늦장 구속영장 청구로 전관예우를 한다는 여론의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50억 클럽 의혹은 박영수·양재식 두 사람만 받는 것도 아닙니다. 김수남 전 총장은 화천대유의 고문이었고,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 무혐의 처분과 관련이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정영학 녹취록에 등장하는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에 대한 의혹도 구체적입니다. 하지만 검찰 전관 출신인 이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기사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검찰의 불공정 수사와 전관예우 논란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윤석열 정부에서 이 불공정 시스템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야당과 정적에 적용되는 검찰의 수사와 영장청구가 검찰 출신 인사들에게도 공정하게 적용되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노력하겠습니다.

2023년 6월 29일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