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장악저지 야4당 공대위, 방통위 항의방문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개정 중단하라”

김효재 대행 면담 “반쪽 방통위 체제에서 직무대행자로서 월권행위” 지적

야4당, ‘직권남용’혐의로 김효재 공수처에 고발키로

“헌재 등 필요 판단한 통합징수…개정안 추진으로 직무권한 위법·부당하게 행사”

  야4당이 방통위 김효재 직무대행을 면담하고, KBS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등 ‘윤석열 정권 언론장악 저지 야4당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야4당 공대위)는 29일 오전 09시 과천 방통위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통위가 대통령실 요구에 따라 편법·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는 KBS 수신료 분리징수 문제는 공영방송의 역할과 공공성 강화, 이를 위한 재원에 대한 고민까지 종합적 대안을 갖고 사회적 논의를 통해 추진해야할 정책”이라고 밝혔습니다.

  야4당 공대위는 성명서를 통해 “대통령실은 여론조사의 기본도 갖추지 못한 ‘여론몰이’ 만을 근거로 공영방송의 공공성을 허물 수 있는 수신료 분리징수를 밀어붙이고 있고, 방통위는 대통령실의 뜻을 수행하기 위해 행정절차법상 입법 예고 기간마저도 무시하고 편법으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공대위는 “이는 방통위의 독립적 운영을 방통위 스스로 허무는 행동”이라며 “방통위가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개정안을 졸속으로 처리한다면 이는 방통위 스스로 방통위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며, 반쪽 방통위 체제에서 직무대행자로서 월권이라는 점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자회견에는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강성희 진보당 의원,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참석했습니다.

  기자회견 이후 참석의원들은 김효재 방통위 직무대행을 면담하고 “지금이라도 대통령실의 꼭두각시가 되어 공영방송 장악에 들러리 서는 행태를 멈추고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개정을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한편, 야4당 공대위는 이날 오후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을 직권남용죄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야4당 공대위는“김효재 대행이 방송법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는 방법으로 그 직무권한을 위법·부당하게 행사하여 직권을 남용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야4당 공대위는 “헌법재판소 등이 공영방송 유지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해온 수신료 통합징수 방식을 금지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을 하도록 했다”며 “이는 의회에 유보된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항을 시행령으로 개정하도록 하여 입법권한을 침해한 것이기도 하다”고 설명했습니다. 

2023년 6월 28일

윤석열정권 언론장악저지 야4당 공동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