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보복 일념 하에 민생까지 파괴하는 과잉수사, 당장 중단하십시오.

  윤석열 정권 출범 1년이 넘었지만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민생을 챙기는 데 쓰는 모습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야당 파괴에 올인하느라 민생을 방치하는 정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할 공직자들을 방해하고 훼방 놓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이 정권의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 대해 367건에 달하는 압수수색을 벌이고도 성에 차지 않는 모양입니다. 수원지검을 중심으로 성남시와 경기도의 전·현직 공직자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소환조사와 압수수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권한을 남용한 과잉 수사이자 ‘민생 파괴’ 수사입니다.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경기도청은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를 이유로 2022년 7월 1일~2023년 4월 4일 기준으로 수원지검 8번, 서울중앙지검 3번, 경기남부경찰청 2번 등 총 13차례에 걸쳐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된 것만 30여명의 경기도청 공무원이 피의자나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공무원이 자진해서 경기도 감사담당관실에 보고한 내용이기에 실제 조사 대상 공무원은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밖에도 도의회 공무원 40여명이 압수수색 관해 검찰의 포렌식 협조 요구 등을 받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사업 관해 직간접적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경기도 내 공무원은 200여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러니 공무원들 사이에서 “수사 받느라 본 업무는 뒷전으로 미뤄야할 지경”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하루에 6시간 넘는 압수수색을 당하며 하루 업무를 아예 공친 공무원도 있다고 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검찰과 충성 경쟁하듯 감사원까지 이재명 대표의 도지사 시절 역점 사업 전반을 들여다보면서 공무원들은 검·경 수사에 이어 감사에까지 시달리고 있습니다.   오로지 이재명 대표를 범죄자로 만들겠다는 검찰의 그릇된 집착으로 경기도정이 실질적으로 마비되고 있습니다. 정치보복의 집념에 사로잡혀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할 공직자의 귀중한 시간을 빼앗고 있는 것입니다.   검찰 수사를 명백한 과잉수사로 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올해 2월 22일부터 22일 간 장기간 압수수색했을 때 검찰이 열어본 컴퓨터만 92개, 캐비넷이 11개에 달하고 이를 통해 6만3824개의 문서를 갖고 갔다고 합니다. ‘뭐라도 걸려라’는 심정으로 그물망 던져놓은 채 모조리 쓸어가는 것 아닙니까?   특히 수원지검은 4년 전의 쌍방울의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한다며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업무용 컴퓨터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미 경기도청이 신청사로 이전하고 민선8기가 들어서면서 업무용 컴퓨터는 교체됐으므로 관련 문건이 해당 컴퓨터에 있을 리가 없습니다.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홍승욱 수원지검장부터 수사를 담당하는 김영일 2차장검사, 김영남 형사6부 부장검사 등 검찰에 묻습니다.   1년 넘게 이재명 대표 주변을 탈탈 털었음에도 제대로 된 증거 하나 잡지 못했다면 이제 그만 포기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들 괴롭혀서 없는 사건이라도 만들어 정치보복을 이어가겠다는 심산이 아니라면 말입니다.   수사 검사들이 하나같이 ‘친윤’ 일색이라는 점은 이러한 의구심을 더욱 부추깁니다. 당장 홍승욱 수원지검장부터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되는 인물입니다.   쌍방울 관련 수사를 지휘·총괄하며 이재명 대표 전담 수사팀을 이끌고 있는 김영일 2차장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수사정보1담당관을 맡았고 이 당시 ‘고발사주’ 사건에도 개입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나아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특별수사 직계 라인의 일원으로 ‘윤석열 사단’으로 손꼽히는 인물입니다.   김영일 검사는 지난해 9월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원포인트 인사’를 통해 쌍방울 수사를 총괄하는 수원지검 2차장 검사로 발령 받았습니다. 당시 언론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책임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수사할 만한 인물로 바꿨다”고 해석했습니다.   무리한 행동에는 무리한 이유가 있는 법입니다. 대장동과 성남FC로는 더 이상 ‘꺼리’가 안 되니 쌍방울 수사로 어떻게든 이재명 대표를 7월에 다시 한 번 소환하고, 8월에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계획을 완수하려 수단·방법 가리지 않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는 이미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소환 조사에 당당히 응하고, 구속영장 청구 시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 또한 민생까지 짓밟으며 정치보복에만 혈안이 된 검찰 수사의 무도함을 낱낱이 밝히고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2023년 6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