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위원장은 지난 과방위 운영 내용부터 파악하길 바랍니다

  어제 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시급한 현안 논의를 위해 과방위 전체회의 개회를 요구하자, 신임 장제원 과방위원장은 민주당이 시급한 국정 과제 처리를 이유도 없이 계속 지연시킨다며 또 야당 탓을 했습니다.

  장제원 위원장은 과방위 운영에 대해 제대로 알고서나 얘기하기 바랍니다. 정부 여당이 스스로 발목을 잡아놓고 누구 탓을 한단 말입니까. 지난 4월 국민의힘의 몽니 탓에 과방위 전체회의가 열리지 못할 위기에 처한 적이 있습니다. 민주당은 단독으로라도 회의를 소집해 우주항공청특별법 등을 상정하고자 했으나, 정부 측이 무단 결석을 통보하는 바람에 무산됐습니다.

  더구나 민주당은 오래 전부터 우주분야 전담기구 설립에 ‘진심’이었습니다. 관련 제정법을 두 건이나 발의하고, 저 역시 정부안보다 위상을 강화한 ‘우주전략본부’ 설치법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관련 법안을 다수 발의하고 대선 공약까지 내걸었던 민주당이 우주 분야 거버넌스 논의를 지연시킬 이유가 없습니다.

  장제원 위원장은 제발 본인의 위치를 바로 알기 바랍니다. 법사위-과방위 간의 권한쟁의심판은 자연인 장제원, 국민의힘 당원 장제원, 윤핵관 장제원이 아닌 국회 과방위원장 자격으로 진행하는 건입니다.

  그런데도 장 위원장은 이미 변론요지서까지 제출한 변호인을 해임하면서 본인의 확고한 입장을 대변할 법률대리인을 새로 선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의 소신” 운운하는 건 국회 상임위원장을 사적 전유물이자 정치적 전리품 정도로 생각하는 몰상식한 언사입니다. 독선으로 낭비된 국민 혈세 2750만원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묻겠습니다.

  변호인 해촉에 관해, “지금까지 법률대리인이 해온 게 있다면 비용을 주고 나머지는 승계하는 것”이라는 주장도 사실과 다릅니다. 수임료로 이미 1650만원을 지급했고,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을 파기하면 성공보수 1100만원까지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연인 장제원, 국민의힘 당원 장제원, 윤핵관 장제원의 이른바 ‘소신’으로 파기한 계약은 ‘특별한 사유’가 아니므로 결국 피 같은 국민 혈세가 낭비될 것이 뻔합니다.

  박성중 간사의 의사일정 통보 야당의 ‘피드백’이 없었다는 건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문자 통보 후 항의 차 전화했으나 받지도 않고, 회신도 없었습니다. 민주당은 실무협의와 행정실을 통해 합의되지 않은 일정을 수용할 수 없다고 분명히 통보했습니다.

  또 우주항공청특별법 공청회는 전체회의에서 진행하기로 이미 합의된 사항입니다. 소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열겠다는 것은 황당한 약속 파기입니다. 전체회의에서 공청회를 개최한 후 법안소위에서 법안을 논의하는 통상적인 절차에도 어긋납니다. 용산의 질책이 있어 그런 모양인데, 과방위 운영의 브레이크만 밟고 있던 국민의힘이 급발진하면 그 처지만 궁색해질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부 측에 경고합니다. 정부는 합의되지 않은 의사일정을 이유로 수 차례 상임위에 무단 결석했던 전례가 있습니다. 과연 이번에는 어떻게 하는지 두고보겠습니다. 합의되지 않은 의사일정에 참석하는 경우,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임을 경고합니다. 아니라면 앞으로 야당의 단독 의사 진행에도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2023년 6월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 일동

고민정, 민형배, 박찬대, 변재일, 송기헌, 윤영찬, 이인영, 이정문, 장경태, 정필모, 조승래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