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위원장은 국민 안전보다 정권 보위, 일본 비호가 우선인가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투기를 위한 방류설비 시운전에 들어간 지 닷새 째다. 시료 채취와 방류 계획 전 과정의 총체적 부실이 드러나는데도 밀어붙일 태세다. 막무가내 일본 정부, 무기력한 우리 정부를 바라보는 국민은 애가 탄다.

  국민의힘만 천하태평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즉각적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개최와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대한 현안질의를 요구해왔다. 국민의힘은 한사코 이를 거부하더니, 느닷없이 장제원 위원장을 앞세워 엉뚱한 상임위 일정을 일방 통보했다. 정무위원회도 후쿠시마 오염수 현안질의를 하는 지금, 과방위에서 이보다 급한 현안이 어디 있나. 진짜 현안은 외면하고, 정권의 무능과 폭주만 덮어보려는 얄팍한 수작이다.

  정부 여당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를 비호하기 위해 스크럼이라도 짠 듯하다. 원내 지도부는 말로만 특위 구성과 청문회 개최에 합의해놓고 뒤로는 갖은 핑계를 대며 약속을 어긴다. 과방위원들은 현안질의를 거부하고, 중립을 지켜야 할 상임위원장마저 부화뇌동이다. 총리는 “사법조치” 운운하며 시민을 겁박하기에 이르렀다.

  KBS 수신료 문제도 마찬가지다. 분리징수만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정부 들러리만 서지 말고, 국회에서 제대로 수신료 제도 개선을 논의해야 한다. ‘수신료 금액과 배분 기준 마련을 위한 기구 설치’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그런데 국민의힘과 장제원 위원장은 이 논의마저 거부한다. 국회의 본분을 내팽개치고, 스스로 권한과 역할을 포기하는 행태다.

  장제원 위원장의 무관심, 무성의, 무책임이 가장 큰 문제다. 장 위원장은 과방위원장으로 선출된 지 보름이 넘도록 상임위 개최를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 느닷없이 앞잡이 노릇을 하고 나섰다. 상임위원장은 자당 의원들이 아무리 생떼를 써도 상임위 정상화에 힘써야 하는 자리다. 이 엄중한 시국에 제 역할을 할 생각이 없다면 차라리 직을 내려놓기 바란다.

  폭주하는 ‘윤석열차’의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 안전을 염려하는 국민 목소리는 “괴담”이라며 깔아뭉개고, 오로지 언론장악을 향해 돌진한다. 지금이야말로 국회가 제 할 일을 할 때다. 장제원 위원장과 국민의힘은 정권의 안위, 일본의 입장 이전에 국민의 안위, 국회의 본분을 먼저 생각하기 바란다.

2023년 6월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 일동

고민정, 민형배, 박찬대, 변재일, 송기헌, 윤영찬, 이인영, 이정문, 장경태, 정필모, 조승래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