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농정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 전국 곳곳 우박 쏟아져 농작물 피해 심각, 시급히 대책 마련해야 -

지난 10~11일 전국 곳곳에 우박이 쏟아져 상당한 농작물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어제(13일) 농림축산식품부의 집계에 따르면 12일 기준 경북, 충북, 강원, 전북 등의 지역에서 과수, 고추, 옥수수 등 농작물 1,185ha 재배 면적에 피해가 확인되었습니다.

올해에만 벌써 봄 가뭄, 이상저온 및 서리(3월 말~4월 초), 강풍·폭우(5월 초)에 이어 네 번째 이상기후에 따른 농작물 재해입니다. 현장 농민들은 자신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기후 재해에 망연자실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한시가 급한데 농식품부는 대책 마련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냉해피해 대응에 총력’(5.9 보도자료)을 다한다더니 한 달이 넘도록 실태조사 결과 발표도 없습니다. 정부의 한가한 대응에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의 대정부 건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우선 냉해·우박 피해에 대해 정부의 신속한 지원대책 집행이 이뤄져야 합니다. 이와 함께 복구 피해 구제 절차 간소화, 재해 대상품목 및 보상범위 확대, 보상률과 복구비 지원단가 상향 등 현장에서 절실한 재해대책의 단기 개선은 당장 시행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농정 콘트롤 타워가 없다는 불만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쌀값하락, 생산비 폭등, 농업소득 역대 최대폭 감소, 냉해피해 우박피해에 대한 윤석열정부의 농정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기후 위기는 이제 우리 앞에 와있습니다. 

더 이상 단기적 대책으로는 농작물 피해와 식량안보 위기에 대응할 수 없습니다. 이상기후에 대응하는 재해비상대책을 수립하고 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생산자들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연이은 농작물 재해에 대해 시급히 현장 농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2023년 6월 14일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