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거부의 대안이 가루쌀 생산이란 말인가?

- 윤석열 농정은 언제까지 헛발질만 할 것인가? -

어제(6/7) 윤석열 대통령은 충남 부여군 임천면 모내기 현장을 방문하여 가루쌀 모판을 자율주행 이앙기에 싣고 직접 모내기에 나섰습니다. 대통령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가루쌀이 수입 밀 대체, 쌀 공급 과잉 완화 등으로 식량안보 강화에 기여할 것이며, 우리나라 독자 기술로 개발된 자율주행 이앙기가 인력 부족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마디로 기가 찰 노릇입니다.

국민들의 여론을 무시하고 양곡관리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던 대통령이 이름도 생소한 가루쌀이 식량안보의 해결책이라니 지나가던 소도 웃을 일입니다. 또 자율주행 이앙기가 농촌인력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인식에 공감하는 농민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농업농촌에 대한 무지와 무관심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가루쌀의 수입 밀 대체 실효성은 차치하고라도 생산조정의 일개 방안에 불과한 가루쌀 생산은 주식인 쌀값 하락과 생산비 급등, 소득 감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또 농업소득이 26.8% 역대 최대 폭락으로 30여년 전으로 되돌아갔고 땀 흘려 농사지어도 생산비조차 건지지 못하는 현실로 농민수는 급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율주행 이앙기가 어찌 부족한 인력 대책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후 현장에서는 농정 콘트롤 타워가 없어졌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비룟값 19%, 사룟값 18%, 농사용 전기요금 55%, 면세경유 80% 급등으로 생산비가 폭등하고 있는데도 정부의 대처가 없어 지방자치 단체에서 고육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 사상 유례없는 냉해 피해로 농민들이 냉가슴을 앓고 있는데도 여름이 오도록 대책은커녕 냉해 조사발표도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농촌주민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 지역화폐 예산까지 또다시 전액 삭감한다고 합니다. 윤석열 정부 농업·농촌을 위해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자살 대책으로 번개탄 생산을 금지하고 쌀생산조정대책으로 최고의 품종인 ‘신동진’벼를 수매 대상에서 제외시키더니 이제는 가루쌀이 식량정책의 대안이라니 말이 됩니까? 윤석열 농정을 지켜보는 농민들의 가슴은 답답하기만 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농정 언제까지 헛발질만 할 것입니까? 

부디 심기일전해 생산비 폭등, 냉해 피해, 식량수급 대책, 농산물가격보장 등 우리 농민들이 답답해하는 현안부터 해결책을 제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023년 6월 8일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