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한국 반도체 중국 판매 금지 요청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강력 대응을 촉구한다

미국이 한국 기업을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속내가 노골적이다. 지난 23일, 미 의회와 정부가 ‘중국의 마이크론 구입 중단’에 대한 조처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중국 수출 금지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가 “중국 내 첨단 반도체 생산 설비 2배 증설” 등을 담은 의견서를 美상무부에 제출한지 단 하루 만에 벌어진 일이다. 말 그대로 국제 호구 취급이다. 이러고도 한‧미를 70년 동맹국가라 할 수 있겠는가. 

대한민국은 엄연한 주권국가이다. 미국의 경제적 속국이 아니다. 아무리 동맹국이라지만 자국 기업도 아닌, 다른 나라 기업의 영업 자유까지 침범할 순 없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도대체 뭐가 무서워서 찍소리도 못하는 건지, 한심하기 짝이 없다.

미‧중 반도체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중국에는 반도체 생산시설을 두고, 미국에는 보조금을 지원받는 한국 기업의 미래가 심히 걱정스럽다. 실익 중심의 균형 외교가 적극 필요한 시점인데, 윤석열 정부는 여전히 무대응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위기를 타개할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한국 반도체는 세계 1위다. 미국과 중국에 비할 바가 아니다. 22년 기준, 美 마이크론 사의 중국 매출 규모는 대략 4조원으로 전체 매출액의 10%에 불과한 수준이다. 사실상 중국의 이번 반격은 미‧중 모두에게 치명타가 아니다. 

반면 삼성과 SK하이닉스의 중국 매출액은 각각 21조원과 9조원, 다 합하면 대략 30조원이 넘는다. 한국 기업에게 중국 시장 포기는 돌이킬 수 없는 치명상이다. 꿀 먹은 벙어리처럼 시간 끌기만 해봤자 우리만 손해다. 어차피 우리가 안 팔면 남이 팔게 되어 있다. 

시간이 없다. 외교에 선의는 없다. 대한민국의 국익과 우리 기업의 존폐가 걸려 있다. 윤석열 정부는 마이크론의 중국 퇴출 위기를 반전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막가파 조폭 같은 미국의 요구에 즉각 거부 의사를 밝히고, 우리 의견서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을 반드시 받아내야 할 것이다. 

이번 사태의 원인은 누가 봐도 윤석열 대통령의 굴욕 외교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책임지고 중국 수출 전량을 미국이 대신 구매하겠다는 약속이라도 받아내야 할 것이다. 나아가 굴욕적 사대주의 외교는 우리 경제의 몰락을 자초할 뿐임을 이번 기회에 철저히 깨우치길 바란다.

2023년 5월 26일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장 김태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