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면 할수록 국익과 국격을 해치는 한일정상회담.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주권자인 국민의 분노가 보이지 않습니까?

어제 한국에서 열린 한일정상회담에서 조차 윤석열 정부는 ‘대일 굴욕외교’ 기조를 이어갔습니다. ‘굴욕외교’가 윤석열 정부의 외교 기조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한 것 같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악어의 눈물과 같은 교묘한 말로 본질을 회피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 극우세력과 똑같은 인식으로 호응했습니다. 어쩌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일본 극우세력의 논리를 그대로 답습하게 됐는지 참담할 뿐입니다. 

기시다 총리는 한국에 와서도 강제동원 문제에 대해 반성과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강제성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일하게 된 많은 분들이 힘들고 슬픈 경험을 하신 데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는 일본의 책임도 빠지고 주체도 모호한 기만적인 표현으로 눈속임하려 했고, 이마저도 개인의 생각이라고 의미를 축소했습니다. 

한일정상 공동 기자회견이 개인의 생각을 말하는 자리입니까? 기시다 총리는 일본의 총리로서 한국에 왔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기자회견에서 했어야 하는 말은 “일본 총리로서 일본의 과거 잘못에 대해 ‘사죄’와 ‘반성’한다”입니다. 일본의 잘못에 대해 사죄 의사도 없으면서 공허한 말로 상황을 모면하고자 한 기시다 총리의 발언에 대한민국 국민들은 속지 않습니다.

일본은 여전히 사죄와 반성을 하지 않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는 일본의 비위를 맞추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과거사는 일방에게 요구할 수 없는 문제”라고 강변했습니다. 또한 “한국이 먼저 이야기를 꺼내거나 요구한 바 없는데 먼저 진정성 있는 입장을 보여줘서 감사하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가해자인 일본은 사과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도대체 왜 한국 정부가 나서서 진정성 있다고 포장해주는 것입니까? 우리 국민들의 무너진 자존심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아니면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일본에게는 지속적으로 면죄부를 주면서 정작 주권자인 국민의 뜻은 무시하는 윤 대통령은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지난 12년 동안 한일관계는 일본의 과거사 부정, 독도에 대한 야욕, 한국 대법원 판결에 대한 정치화 및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 때문에 악화했습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한일관계 악화 원인이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일본 극우 인사들의 논리일 뿐입니다. 어쩌다가 대한민국 대통령이 일본 극우 인사들과 똑같은 인식을 가지게 된 것입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은 반성하지 않는 일본보다 일본 극우 인사들의 논리를 옹호하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더 분노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파견하기로 한 후쿠시마 시찰단 역시 문제입니다. 왜 조사가 아니라 시찰입니까? 시찰은 두루 둘러본다는 뜻인데, 원전 오염수의 위험성이 시찰만으로 검증이 될 수 있는 문제입니까? 공동조사가 아닌 단순 시찰로는 오염수 방류의 문제를 찾기 어려울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시찰단을 보낸다는 명분으로 국민 건강과 직결된 오염수 방류에 면죄부를 주려는 것이라면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한일관계가 악화됐다는 지난 12년 동안 대한민국은 비약적으로 발전해서 선진국으로 도약했습니다. 우리 반도체 산업을 겨냥한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에도 우리나라는 소부장 산업을 육성하며 당당하게 대응해왔습니다. 당당한 외교란 이런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대한민국 국민과 공명하지 않고 일본 극우 세력에게 공감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보며 “윤석열 대통령은 어느 나라 대통령이냐?”고 묻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게 촉구합니다. 국격을 높이고 국익을 지키는 것이 외교의 본질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주권자인 국민의 뜻에 따라 당당한 국익외교를 펼치기 바랍니다. 

2023년 5월 8일

더불어민주당 대일굴욕외교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