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추천 방통위원 임명은 안 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대통령 몫의 방통위원으로 이상인 변호사를 임명했습니다.

야당이 추천한 최민희 방통위원은 국회에서 의결한지 한 달이 넘도록 임명하지 않으면서 대통령 몫 방통위원에 대해서는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불구속 기소한 다음날 전광석화처럼 임명한 것입니다.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 방통위 직원 구속 등 방통위를 수개월 째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고,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기소한 다음 날 대통령 몫 방통위원을 임명한 것은 그 의도가 너무 뻔한 것 아닙니까?

방통위 장악을 통한 언론장악의 계획된 수순이 아니라면, 야당 추천 방통위원을 속히 임명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5월 3일

더불어민주당 언론자유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