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자존심도, 경제도, 안보도 지키지 못한 빈손외교

12년만의 국빈방문이라고 포장한 윤석열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 외교는 국민의 자존심도, 경제적 실익도, 안보 성과도 내지 못한 실익없는 '빈손외교'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얻은 건 없는데 불씨만 더욱 키운 '빵점외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성과로 내세우는 워싱턴 선언과 핵협의 그룹은 효용성이 없는 과거 합의의 '재탕', '삼탕' 립서비스에 불과합니다. 미국은 그들이 원하는대로 핵무장 논의에는 '족쇄'를 채운 반면, 우리는 실질적으로 얻은 게 없이 평화와 균형을 포기하면서 한반도의 안보 위협만 더욱 가중시킨 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투자 성과를 내세웠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한국기업이 약 1,000억 달러 투자를 약속했다고 자랑한 반면, 우리가 유치한 미국의 투자는 60억 달러에 불과합니다.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압박으로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등 우리 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한국기업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반도체 과학법에 대해서는 입도 뻥끗 못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워싱턴에서 '아메리칸 파이'를 부르며 감격하는 사이 우리 경제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반도체 기업 삼성전자는 지난 1분기 4조5800억원, SK하이닉스는 3조4천억원 역대 최대 수준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우리 주력 업종이 무너지는데 대통령은 너무나 한가한 것 아닙니까?

국민의 자존심을 상하게 한 미국 정보기관의 도청 의혹에 대해서는 오히려 미국을 두둔하는 태도로 다시한번 국민의 마음에 상처를 냈습니다.

안보도, 경제도, 실익은 없는데 불씨는 키웠습니다. 우크라이나 지원협력을 약속해 살상 무기 지원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을 남겼고, 대만을 언급한 한미공동성명에 중국정부는 공식 항의하고 나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익 우선 외교'를 내세우더니 외교무대에 나설때마다 국격은 추락하고 국익은 사라지는 '무능 외교'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다자외교를 통한 전략적 유연성이 아닌, 일방외교로 주변국과의 갈등을 키우고 국익을 추락시키고 있습니다.

일본의 선의를 기대하며 굴욕적 강제징용 해법을 내놓더니, 독도영유권 주장, 신사참배 등 뒤통수를 맞고, 도청 의혹에도 주권국가로서의 목소리를 포기하더니, 국익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국빈방문을 위해 국익마저 내줬다는 국민의 목소리를 똑똑히 들어야 할 것입니다.

2023년 4월 28일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권 외교참사·거짓말 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