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우크라이나 - 러시아 전쟁 군사지원 반대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 외통위원 및 무소속 외통위원 일동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을 위험에 빠뜨리는 처사로,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재고를 요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말에 러시아는 즉각 민감한 반응을 내놨습니다.

  러시아 크렘린궁은 “무기 공급 시작은 특정 단계의 전쟁 개입을 간접적으로 뜻한다”고 경고했으며, 러시아 외무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어떠한 무기 제공도 반러시아 적대행위로 간주하겠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러시아군은 장거리 전략 미사일 폭격기 8대 등을 동원해 지금도 동해상에서 훈련을 벌이고 있습니다.

  사태가 심화된다면, 러시아가 우리나라를 적대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있고, 대한민국에 대한 군사 도발과 테러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장 러시아에 체류하고 있는 16만 교민의 안전도 장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간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범위를 인도적·경제적 지원으로 국한했고, 살상용 무기 지원이나 군사적 지원에는 선을 그어 왔습니다.

  기존 원칙을 하루아침에 바꿔버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윤석열 정부가 우리 군의 155mm 포탄 50여만 발을 유럽으로 반출하고 있는 정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군은 미국에게 ‘대여’ 방식으로 포탄 50여만 발을 제공하겠다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확인 결과, 우리 군은 올해 2월까지 포탄 10만 발을 미국 측으로 전달했고 우크라이나에 우회 제공한 것 아니냐는 국제적인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얼마 전 폭로된 미국 기밀 문건을 보면, 정부는 포탄 33만 발을 독일을 거쳐 우회 제공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포탄이 경남 진해항에서 독일로 이송되는 구체적 계획도 담겨있었습니다.

  실제 언론 보도와 제보자 전언에 따르면, 진해항에서 독일 노르덴함항으로 군수 물자 이송이 이루어 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제공한 155mm 포탄은 우리 군의 전투예비량인 비축물자로 보이며, 50여만 발이면 상당한 수준의 양입니다.

  이를 무턱대고 제공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안보와 우리 군의 대비 태세에 큰 공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발언을 보면, 지원 방식과 규모가 더 과감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한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더 깊이 관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형국으로 러시아를 적으로 돌려버리는 위험천만한 결정이 될 것입니다.

  러시아 현지에 법인을 두고 있는 현대차, LG전자, 삼성전자, 팔도 등 160여 개 한국 기업들이 날벼락과 같은 제재를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이는 곧 우리 국익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대한민국을 안보적·경제적 위기로 몰고 가는 처사가 될 것입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은 대만해협 갈등에 대해 “무력으로 현상을 바꾸려는 시도 때문에 발생했다”며 “우리는 국제 사회와 함께 그러한 변화에 절대적으로 반대”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중국과 대만의 갈등은 미중 갈등의 최전선으로, 우리나라가 섣불리 편을 정해 참여하기에는 너무나도 리스크가 큽니다.

  자칫하면 우리나라 혹은 주한미군 기지가 대중 전선의 전초기지로 쓰일 수 있으며, 유사시 참전 압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북한이 노골적으로 군사도발을 강행하고 있고, 제7차 핵실험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우리 군의 대비 태세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결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은 안중에도 없고, 국익은 없고 가치와 진영만을 위시한 위험천만한 외교가 지속되고 있는 것에 깊은 유감과 함께 강한 규탄을 표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감행하는 것을 결연히 반대합니다.

  또한, 우리 정부는 진보와 보수 가릴 것 없이 적대국을 만들지 않는 노선을 견지해왔습니다.

  밀실에서 이런 중대한 결정을 하고 외신 인터뷰를 통해 소통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행태에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 국익이 걸린 문제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외교 정책 전반을 재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3년 4월 20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외통위원(무소속 포함)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