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날 입장문

사랑하는 장애인 여러분, 존경하는 장애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장 조연우입니다.

4월 20일, 오늘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공존하며, 차별 없이 살아갈 수 있는 평등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고민하고 힘써야 하는 장애인의 날입니다.

올해로 마흔세 번째를 맞는 장애인의 날이지만, 장애인과 그 가족의 현실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취업에 빈번히 실패해야 하며 성공하더라도 비장애인의 절반 수준의 임금을 받고 살아가야 합니다. 심지어는 최저임금조차도 받지 못한 채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거리에서 장애인 콜택시를 하염없이 기다리며 금쪽같은 시간을 허비해야 합니다. 우리는 장애인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돌봄 부담을 전부 떠안아야 합니다.

또 해마다 장애인의 날만 되면 장애인에게 모든 미디어의 관심이 쏠립니다. 1년 365일 중 364일을 무관심으로 일관하다가 그제야 장애인을 발견한 것처럼 유난스럽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는 1년 365일 중 단 하루가 아닌 1년 365일 내내 장애인과 호흡하며 장애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올해 2023년은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이 실행되는 첫해입니다. 이번에 윤석열 정부가 수립한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은 장애인 당사자의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허울 좋은 정책에 불과합니다.

장애인 당사자가 활동지원 급여 중 일부를 떼서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스웨덴과 달리 우리나라 실정에서는 제대로 실현할 수 없는 정책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장애인 활동지원 예산은 1조 9919억 원입니다. 이는 2019년 기준 스웨덴의 장애인 활동지원 예산인 3조 2031억 원의 약 60%밖에 되지 않습니다. 장애인 복지 지출은 OECD 평균 2.14%의 3분의 1 수준인 0.72%입니다. 게다가 장애인 활동지원 24시간 완전 보장이 필요한 중증 장애인은 급여 시간 부족에 허덕이는 마당에 장애인 개인예산제가 가당키나 한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산 증액 없는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허상입니다. 장애인 복지 예산을 OECD 평균 이상으로 증액할 게 아니라면 당장 철회하시길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는 윤석열 정부의 장애인 정책을 견제‧감시하며 장애인과 그 가족의 삶을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끊임없는 혁신과 성찰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장애인 이슈도 최우선 민생과제로 여기는 장애인 친화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섯 가지를 약속드립니다.

첫째, 장애인 당원의 정의를 장애인 가족 구성원 모두로 확대해 장애인 당사자와 그 가족의 목소리까지 제대로 대변하겠습니다.

둘째, 장애인 당원 정책 간담회 정기 개최를 통해 장애인 당원이면 누구나 목소리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국회 보건복지위, 국토교통위, 환경노동위, 교육위 등 유관 상임위 소속 의원단과 전국장애인위원회 내에 상설 정책협의체를 구성해 장애인의 삶을 바꾸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장애 유형별, 세대별 분과를 통해 다양한 특성을 가진 장애인을 고르게 대변하고 장애 유형별, 세대별 장애인 정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섯째, 더불어 장애인 연설대회와 정책 경진대회, 1ㅣ장애인 정치학교를 통해 장애인 당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장애인 당사자 정치인을 대거 육성하겠습니다.

앞으로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는 장애인과 그 가족이 인간다운 삶을 온전히 누리는 세상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4월 20일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