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권·국민의힘은 「방송법」 발목잡기 중단하고,

공영방송 독립·언론 자유에 협조하라

윤석열 정권의 국민무시·국회무시가 도를 넘었습니다.

적법한 「국회법」 절차에 의해 의결된 「방송법」 등 공영방송 독립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 국회의 권한을 스스로 무너뜨리면서까지 발목을 잡으려 하고 있습니다.

「방송법」 등 3개 법안은 공영방송을 정치권으로부터 독립시켜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기 위한 법안입니다. "방송에서 정치권 손 떼" 법입니다. 여당의 방송 장악을 막기 위해 야당에서 처리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지만 공영방송의 정치권으로부터의 독립, 방송의 자유를 원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부응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 때 오히려 당시 많은 여당 국회의원들께서 발의해주신 법안입니다.

그럼에도 21대 국회 전반기 내내 국민의힘은 계속 논의를 회피해 왔고, 대안도 전혀 제시하지 않고, 사보타지 했습니다.

과방위 차원에서 더 이상 시간을 지연시킬 수 없어 논의를 시작했고, 논의 과정에서 국민의힘 측에 끊임없이 대안 제시를 요청했습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논의조차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과방위는 더 이상 방송개혁 법안 개정을 위한 절차를 늦출 수 없었습니다. 이에 「국회법」 절차에 따라 국민의힘 측에서 요구한 안건조정위를 거쳐 법안 의결, 처리를 진행했고 12월 2일, 법사위에 3개 법안을 회부했습니다.

이후 김도읍 법사위원장 등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의 '이유없는' 심사지연이 계속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과방위는 「국회법」 절차에 따라 60일 경과 후 본회의 부의 요구를 적법하게 의결한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고 주장하지만 법사위는 그동안 심도있는 논의는커녕 논의를 요청하는 야당 위원들의 주장을 무시하고, 시간끌기를 계속하며 지연작전을 펼쳤습니다. 법사위 제2소위에 회부해 심도있는 심사를 했다고 주장하지만 국민의힘 위원들만 출석한 가운데 시간을 끌기 위한

형식적인 몇 마디만 오고 갔을 뿐입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의 '이유없는' 심사지연이 아니었다는 주장은 "의도적이고 정치적인 목적과 이유가 있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일 뿐 「국회법」 제86조제3항이 요구하는 행정적·절차적 이유가 아님을 분명히 밝혀 드립니다.

「국회법 해설」은 「국회법」 제86조제3항에 대해 "법률안에 대해 소관위원회의 의사에 반하여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가 지체됨으로써 해당 법률안의 본회의 심의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정의함으로써 과방위의 의결 정당성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국회법」 제86조제3항은 법사위의 의도적 심사지연을 막고 해당 상임위의 의결권을 존중하자는 취지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회법」 공부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이 해온, 오늘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가 모두 소관위원회의 의사에 반하여 법제사법위원회가 체계·자구심사를 지체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히려 반증하고 있음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방송법」 등 3개 법안의 본회의 부의 의결은 「국회법」 상 정당함을 다시한 번 말씀 드립니다.

헌법재판소는 그동안 권한침해 확인청구 14건 중 「검수완박법」 등 4건에 대해 이를 일부 인용했지만 입법무효 확인 청구에 대해서는 국회의 자율성 존중의 사유로 모두 기각했습니다. 입법의 권한은 국회에 있고, 사법부는 입법에 대한 국회의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뜻입니다. 국민의힘 스스로가 국회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3권 분립과 국회의 자율성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음을 반성하고, 국민께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 스스로 행하고 있는 국회에 대한 명예훼손을 중단하기 바랍니다.

권한쟁의심판 청구 소동은 국회 입법절차에 영향을 끼칠 수 없습니다. 이를 알면서도 벌이고 있는 쇼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방송법」 등 3개 법안의 국회 본회의 부의 등 향후 법안 처리 과정 역시 절차대로·순리대로·지연없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과방위 열차는 항상 정시에 출발해왔습니다. 과방위 열차는 앞으로도 정시에, 합법적인 절차에 의거해 중단없이 달리겠습니다. 언론장악을 위한 국민의힘의 야욕을 반드시 막겠습니다.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2023년 4월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청래 위원장·조승래·고민정·김영주·박찬대·변재일·윤영찬·이인영·이정문·장경태·정필모·박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