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성 상실한 여론조사로 

공영방송 재원정책 졸속 개편하려는 시도 중단하라

대통령실이 진행하고 있는 'TV 수신료 징수방식 개선'에 대한 국민 여론 수렴 절차에 '투표 조작' 가능성 등 절차상 심각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통령실은 지난달 9일 홈페이지 국민제안 코너에 전기요금과 통합징수되는 공영방송 KBS 수신료 징수 방식에 관한 국민 의견을 듣겠다며 글을 게재했습니다. 오는 9일까지 한달 동안 등록된 국민의견을 주무부처인 방통위와 산업자원부에 전달해 TV 수신료 징수방식 개선의 지렛대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민제안 누리집 투표시스템에서 동일인의 중복 투표가 가능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론 수렴 방식의 객관성 상실로 투표 결과에 대한 신뢰성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더구나 국민의힘은 당 공식 페이스북에 국민제안 링크를 올려 소속 국회의원과 보좌진, 당협위원장 등에게 투표를 독려하는 등 여론몰이에 나서고 있습니다.

공영방송의 수신료 징수방식에 대해 국민 개개인이 다른 의견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수신료는 공영방송이 재벌과 정권의 눈치를 보지않고 그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마중물인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공영방송 재원에 대한 정책적 고려 없이 객관성을 상실한 졸속적인 여론재판식 조사로 수신료 개편을 밀어붙이려 한다면 윤석열 정권 내내 지속하고 있는 언론장악을 위한 수순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대통령실이 팔을 걷어붙이고 국민의힘이 여론몰이에 나선 것 자체가 '공영방송 길들이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은 객관성을 상실한 여론조사로 공영방송 재원에 관한 정책을 졸속 개편하려는 시도를 당장 중단하기 바랍니다. 

2023년 4월 5일

더불어민주당 언론자유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