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의를 거스르고, ‘쌀값 정상화법’을 거부한 윤석열 대통령을 규탄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66.5%가 찬성한 ‘쌀값 정상화법’의 공포를 거부하며, 국민의 뜻을 거슬렀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과 농민은 안중에도 없다는 것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이다.

우리 당이 제안한 ‘쌀값 정상화법’은 정부가 적극적인 쌀 생산 조정을 통해 남는 쌀이 없게 하려는 ‘남는 쌀 방지법’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쌀값이 폭락할 경우를 대비해 농민들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다.

특히 우리 당이 농민들의 요구를 수용하여 농가소득 보장을 위한 쌀 시장격리 의무화를 강력하게 주장해온 것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진입하기까지 수십 년간을 희생해온 농민들에게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농민들이 더 이상 고물가 관리에 희생되지 않도록 하자는 우리 당 의원들의 강력한 염원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쌀값 정상화법’을 거부하면서 또다시 정부는 필요하면 언제든지 쌀값을 폭락시켜 농민들을 희생시킬 수 있게 됐다.

더욱이 농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대변해야 할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쌀 생산 조정의 효과를 축소하여 여당 의원조차 의구심을 표명한 농촌경제연구원의 분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왜곡 보고를 하여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고,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건의하는 등 농민들을 배신했다.

정부가 ‘쌀값 정상화법’의 내용을 충실하게 이행하여 적극적인 쌀 생산조정을 하게 되면, 매년 3만ha의 쌀 재배면적이 밀, 콩 등 타작물 재배로 전환되어 쌀 생산량이 감소할 것이며, 쌀값은 크게 안정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30년에 쌀 60만 톤이 과잉 생산되고, 쌀값이 하락하여 연 1조 4,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게 될 것’이라는 허위 주장을 한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자신의 발언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쌀값 정상화법’을 거부하여 국민의 뜻을 무시한 윤석열 대통령을 강력히 규탄한다.

또 윤석열 대통령에게 허위 보고와 ‘쌀값 정상화법’의 거부를 건의해 농민들을 배신한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이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

또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굴하지 않고, ‘쌀값 정상화법’을 지지한 66.5%의 국민만 바라보며, 농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2023년 4월 4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