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라는 역사왜곡, 당장 중단하라!

윤석열 정권은 대일굴욕외교가 초래한 일본의 교과서 왜곡 사태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라!

일본의 역사왜곡이 도를 넘었습니다.

정부의 강제동원 제3자 변제 해법 발표 3일 만에 일본 외무상이 ‘강제동원은 없었다’고 단언하고, 한일정상회담 기자회견에서 기시다 일본 총리가 강제동원 피해자를 ‘옛 한반도 출신 노동자’로 표현할 때부터 예견되었던 일입니다.

일본 초등학생이 내년부터 사용할 사회교과서의 독도 관련 기술에 '일본 고유의 영토', '한국이 불법 점거'라는 내용을 집어넣어 독도에 대한 야욕을 또다시 드러냈습니다. 또한, 일제강점기 조선인 징병과 강제동원에 관한 기술에서도 강제성을 희석하는 방향으로 변경했습니다.

검정통과본 교과서 기술 현황을 보면, “70년 정도 전부터 한국이 (독도를) 불법으로 점령하고 있다”“일본은 반복하여 항의하고 있다”“지원해서 병사가 된 조선의 젊은이들” 등이 대표적인 기술입니다.

일본에게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과거 일본 제국주의에 희생된 피해자들이 한국은 물론 세계 곳곳에 아직도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고통 속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웃나라의 영토까지 탐욕을 멈추진 않는 것은 도저히 문명국가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동안 일본 정부의 과거사 관련 사죄와 반성은 대체 무엇이었다는 말입니까?

당장 역사왜곡을 중단하고 사과하십시오. 일본은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은 국가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일본의 역사왜곡이 한일정상회담 직후 드러났다는 점은 더욱 충격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강제징용 해법으로 제3자 변제안을 내세우면서 굴종외교, 굴욕외교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결과물이 고작 일본의 역사왜곡과 독도에 대한 야욕이란 말입니까?

한일정상회담 직후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과거는 직시하고 기억해야 하지만 과거에 발목이 잡혀서는 안된다”며 “일본은 이미 수십 차례에 걸쳐 우리에게 과거사 문제에 대해 반성과 사과를 표한 바 있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도대체 누가 미래로 가는 발목을 잡고 있는 것입니까? 도대체 누가 과거를 직시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일본의 역사왜곡이 드러난 것입니다. 한일정상회담 직후, 일본의 역사왜곡을 서슴없이 드러냈다는 점에서 다시 한번 한일정상회담의 진실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라도 진실을 솔직하게 국민께 고백하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에 촉구합니다. 이제라도 대한민국 대통령과 정부의 역할을 제대로 해주십시오.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정부답게 일본의 역사왜곡에 제대로 항의하고 우리의 역사와 영토를 지키는 일에 앞장서주십시오.

일본에 역사를 팔아넘기고, 영토마저 팔아넘기는 대통령과 정부로 역사에 기록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윤석열 정권에 국민의 이름으로 요구합니다.

- 대통령이 직접 일본의 역사왜곡에 대한 유감 입장을 밝히고 일본 정부에 강력히 대응하라

- 대통령은 일본 정부가 1982년 검정기준으로 국제사회에 약속한 ‘근린제국조항’을 교과서에 충실히 반영할 것을 촉구하라

- 대통령은 굴욕적 한일정상회담이 초래한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참사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

- 일본의 사죄도 배상도 없는 굴욕적 강제동원 제3자 변제해법을 즉시 철회하라

2023년 3월 29일

더불어민주당 대일굴욕외교대책위원회 위원 및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무소속 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