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된 조서를 기반으로 한 민주당 당사 침탈, 검찰은 사과하고 책임자 엄중 문책하라!

  검찰의 시간이 끝나고 대장동 사건 관련 재판이 본격화되면서 정치보복을 위한 조작 수사의 실체가 낱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이 초유의 민주당 당사 압수수색까지 자행했던 김용 전 부원장에 대한 불법 정치자금 관련 수사는 검찰의 ‘짜 맞추기 조작 수사’였음이 명백해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김용 전 부원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서 “피의자(김용), 유동규, 정민용은 남욱으로부터 이재명의 대선 준비 자금을 제공받기로 순차 모의했다”며 유동규가 ㈜유원홀딩스 사무실 등에서 김용 전 부원장에게 대선 자금을 전달했다고 적시했습니다.

  검찰이 그간 언론을 통해 정치자금 수수의 대표적인 증거라고 제시했던 것은 김용 전 부원장에게 돈을 건넸다는 유동규의 진술, 그리고 유동규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정민용의 진술이었습니다.

  따라서 검찰은 김용 전 부원장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의 중요한 근거로 유동규와 정민용의 진술을 활용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지난 21일 김용 전 부원장 재판을 통해 검찰이 정민용의 진술을 조서에서 누락한 채 유동규와 똑같은 주장을 한 것처럼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날 재판에서 정민용은 김용 전 부원장이 돈이 담긴 쇼핑백을 들고 나가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반복적으로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검찰 조사에서 이 같은 진술을 했었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의 거듭된 질문에 정민용은 “검찰에서도 돈이 든 쇼핑백을 가지고 간 것은 못 봤다”는 말을분명히 했다고 답했고, 이에 변호인은 “(그런 내용은) 아무리 찾아도 검찰 조서에는 없다”고지적했습니다.

  재판장조차 의아했던 모양인지 “(검찰 조서에) 증인이 저 질문에 대해 김용이 돈 받으러 온다는 것도 이미 알고 있어서 유심히 지켜봤고 사무실 나가는 모습까지 지켜봤다는 게 한 문장 답변으로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 마디로 검찰이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이에 반대되는 진술을 고의로 누락한 것 아닌지 합리적 의심이 강하게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이원석 검찰총장부터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고형곤 제4차장검사,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반부패수사1부 엄희준 부장검사, 정일권·최재순 부부장검사, 반부패수사3부 강백신 부장검사, 호승진·남대주 부부장검사까지 검찰에 묻습니다.

  진술을 짜 맞추기 한, 즉 조작된 조서를 핵심 증거로 삼아 김용 전 부원장에 대한 혐의를 제기하고,이를 근거로 민주당 당사까지 침탈한 것입니까?

  우리는 지난해 10월 24일을 똑똑히 기억합니다. 검찰은 당직자들 출근하는 틈을 타서 기습 군사작전 하듯이 야당 당사를 침탈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검사와 수사관 십여 명이 당사 경비원을 둘러싸고 삿대질하고 윽박질렀습니다.

  당시 ‘바이든-날리면’ 비속어 논란이 이어지며 대통령 지지율이 24%(한국갤럽 기준)까지 하락했을 시점입니다. 윤석열 정권을 비호하고 국면 전환을 위해 야당 당사 압수수색 쇼를 벌인 것입니다.

  검찰의 이런 행태는 반복됩니다. 지난해 11월 9일. 이태원 참사로 윤석열 정권 책임론이 거세지고 민주당이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던 날, 검찰은 국회와 민주당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수사 대상인 정진상 전 실장이 당사에 근무하지 않아 책상조차 없다고 밝혔는데도 당사 압수수색을 밀어붙였습니다.

  정무조정실장에 임명된 지 두 달도 안 돼서 검찰이 주장하는 범죄 혐의와 하등 관련이 없고, 증거가 나올 리도 없는 국회 본청 사무실까지 압수수색했습니다. 국회의장이 제시한 임의제출안마저 거부했습니다.

  이 때 검찰이 제시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정진상 전 실장이 이재명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일했다는 허위사실이 버젓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처럼 검찰은 진술을 짜 맞추기 한 것으로 보이는 엉터리 조서, 기초 사실관계조차 틀린 엉터리 영장을 기반으로 민주당 당사를 유린했습니다. 그럼에도 유감 표명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에 촉구합니다. 엉터리 조서, 엉터리 영장으로 국회 본청과 민주당 당사를 침탈한 전례 없는 만행에 대해 사과하십시오. 나아가 짜맞추기 조작 수사의 주범들, 엄중히 문책하십시오.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역대 최대 수사팀을 데리고 조작 수사를 일삼는 검찰에 끝까지 책임을 묻고, 진실을 낱낱이 밝히겠습니다.

2023년 3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