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리한 진술 삭제해 버린 검찰? 짜맞추기 조작 수사에 책임을 묻겠습니다
  무차별적인 공무상 기밀누설을 일삼던 검찰의 시간이 끝나고 재판이 본격화되자 대장동 사건의 진실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급기야 김용 전 부원장에 불리한 진술만 가지고 ‘짜 맞추기 조작 수사’를 벌였다는 정황까지 나왔습니다.   지난 21일 김용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유동규의 동업자였던 정민용 변호사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정민용은 김용 전 부원장이 유원홀딩스 사무실에 찾아온 걸 봤다면서, 김 전 부원장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넸다는 유동규의 주장을 뒷받침해온 인물입니다.   하지만 정작 재판에서 정민용은 김용 전 부원장이 돈이 담긴 쇼핑백을 들고 나가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하였습니다. “김 전 부원장이 (사무실 나갈 때) 어느 정도까지 봤느냐”는 질문에 대해 정민용은 “블라인드에 가려 허리 아래까지 보이는 상황”이라고 했고, 그 상황에서 돈이 든 쇼핑백을 들고 가는 것은 못 보았다고 명백히 진술한 것입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정민용이 검찰 조사에서 이를 명백히 밝혔음에도 검찰 조서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누락되었다는 것입니다. 변호인의 거듭된 질문에 정민용은 “검찰에서도 돈이 든 쇼핑백을 가지고 간 것은 못봤다”는 말은 분명히 했다고 하였고, 이에 변호인은 “(그런 내용은) 아무리 찾아도 검찰 조서에는 없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재판장도 의아했던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검찰 조서에) 증인이 저 질문에 대해 김용이 돈 받으러 온다는 것도 이미 알고 있어서 유심히 지켜봤고 사무실 나가는 모습까지 지켜봤다는 게 한 문장 답변으로 되어 있다,” “답변의 뉘앙스가 들어오는 것도 보고 나가는 것도 정확히 봤다, 나갈 때 돈을 숨겨서 볼록하게 가져간 걸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게 깔린 느낌이다”   그러면서 재판장은 “그 같은 모습을 본 게 없다는 것인가”라고 물었고 정민용은 “블라인드 쳐져서 상반신을 못 봤다고 (검찰에) 말씀드렸다”고 답했습니다.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이원석 검찰총장부터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고형곤 제4차장검사,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반부패수사1부 엄희준 부장검사, 정일권·최재순 부부장검사, 반부패수사3부 강백신 부장검사, 호승진·남대주 부부장검사까지 검찰에 묻습니다.   정민용이 검찰에서 했던 진술이 조서에 빠진 채 마치 유동규와 똑같은 주장을 한 것처럼 표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김용 전 부원장 혐의를 입증하는데 불리하다고 판단해 쓰지 않은 것입니까? 정민용의 이와 같은 진술 때문에, 유동규로 하여금 요즘 코믹하게 패러디되는 겨드랑이에 1억원을 끼고 갔다고 진술하도록 유도한 것입니까.   이미 재판을 통해, 검찰은 지난해 10월 유동규가 동거인과 함께 중앙지검 같은 검사실에서 조사를 받도록 하는 매우 부적절한 조치를 하였고, 수사 관련해 유동규에 대한 수많은 면담이 있었으며, 이 과정에서 진술이 완전히 뒤바뀌었음이 드러난 바 있습니다.   검사가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발견했다면 이를 법원에 제출해야한다는 것은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검사의 의무입니다. 검찰은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이에 반대되는 진술을 고의로 누락하며 오히려 그 진술에 맞추어 유동규의 진술을 유도하고 ‘짜 맞추기 조작 수사’를 벌인 것이 아닌지에 대해 낱낱이 해명하십시오.   대책위는 법률 대응을 포함해 모든 수단을 강구해 검찰의 조작 수사에 강력히 대응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재판 과정에서 드러날 검찰의 엉터리 수사를 국민께 알리고, 권한을 남용한 검찰의 정치보복, 반드시 대가를 치르도록 만들겠습니다.  

2023년 3월 25일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