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의 불법 정치감사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다!

오늘 우리는 만천하에 드러난 감사원의 불법 행위를 방치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직무유기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어 국민의 뜻을 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후 가장 독립적이고 중립적이어야 할 감사원이 정권의 홍위병이 되어 헌법과 감사원법을 무시한채 정치 한복판에서 폭주하고 있습니다.

정책감사라는 미명아래 전 정부 정책은 어떻게든 부당한것으로 결론 내기위한 ‘짜맞추기 감사’와 전 정부 인사는 어떻게든 사표를 받기위한 ‘뽑아내기 감찰’로 국가시스템 마저 망가트리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국민의 눈과 귀를 가려 윤석열정권의 실정을 감추고, 전 정부 흠집내기에 혈안이 되다보니 불법‧정치감사, 표적‧청부감사 전문기관으로 전락하였습니다. 

이를 바로잡아야 할 공수처가 수많은 고발장이 접수되었음에도수사 착수 조차하지 못하고 있어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과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에서는 작년 8월,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을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을 찍어내기 위해 근거없이 표적감찰한 것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협박’으로 공수처에 고발하였습니다.

작년 10월에는 대통령실 이관섭 국정기획수석과 감사원 유병호 사무총장 등을 불법 민간인 사찰과 대통령실‧감사원간 부정 커넥션, 그리고 감사위원회 의결 없는 중간 감사결과 발표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공수처에 고발하였습니다.

당시 수만 명의 공무원과 민간인의 개인정보를 정당한 사유없이 수집했다는 것은 이미 언론을 통해 모두 공개되었습니다. 

이어 작년 12월에는 감사원 최재해 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을 정상적인 의결절차 없이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군사기밀을 누설한 것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으로 공수처에 고발하였습니다.

금년 1월에는 감사원의 성명불상 고위공무원이 진행중인 전 정부 통계 감사 내용을 언론에 무단으로 유출한 것에 대해 ‘공무상비밀누설’로 공수처에 고발하였습니다.

해당 통계 감사는 현재까지도 진행중인 사안으로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국민에 공개될 때 까지는 감사원 내부 관계자만이 알수 있는 사항입니다.

올 3월에는 감사원 유병호 사무총장이 공공기관감사국장 재직시 월성원전 감사를 하면서 자의적인 결론은 정해두고 그것에 짜맞추는 감사를 하도록 내부 직원들에게 지시한 것이 언론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심각한 ‘직권남용’으로 이 역시 공수처에 고발하였습니다.

우리 대책위 뿐만 아니라 시민단체와 피해자가 직접 고발한 것을 포함하면 감사원에 대한 수많은 고발장이 공수처에 잠들어 있습니다.

중립적이고 독립적이어야 하는 감사원이 정치보복 감사와 표적 감찰에 눈멀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다는 것은 심각한 중대범죄이며, 국기문란입니다.

이 사건들을 어떻게 수사할 것인지 국민들께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국민의 염원을 담아 출범한 공수처가 그 뜻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감사원에 대한 신속하고 공명정대한 수사가 이뤄지기를 국민들과 함께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3년 3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