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증거 확보하고도 수사하지 않은 검찰, 특검 외엔 답이 없습니다

검찰이 지금으로부터 8년 전인 2015년, 정영학 녹음파일을 확보하고서도 수사를 하지 않았던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충격입니다.

정영학 녹음파일에 등장하는 검사들을 보호하기 위해 일부러 수사를 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강한 의구심이 듭니다. 

정영학 녹취록은 대장동 사건의 핵심 증거물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공개된 정영학 녹취록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가 비어 있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정영학은 2021년 10월 13일 검찰 조사에서 “2015년 초, 수원지검에서 저희 집에 압수수색이 나와서 집에 있던 모든 핸드폰을 압수당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녹취를 해두면 압수당할 수 있다고 생각해 녹취를 하지 않았다”라고 답했습니다.

실제로 2014년 7월, 예금보험공사는 저축은행 대출금 150억 원 가량을 횡령한 혐의로 대장동 업자들을 수사 의뢰했고, 수원지검은 같은해 10월부터 남욱, 정영학, 조우형 등을 수사하기 시작했습니다. 

2015년 4월경 검찰은 정영학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정영학이 사용해 온 다수의 휴대전화를 확보했습니다. 검찰이 압수해간 정영학의 휴대전화에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정영학이 남욱, 김만배 등과 통화한 녹음파일이 저장돼 있었습니다. 

주목할 점은 이 녹음파일에 김수남, 윤갑근 등 검사장급 이상의 고위 법조인들에 대한 김만배의 로비 정황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2012년 8월 18일자 녹음에서 남욱은 김만배가 김수남 수원지검장을 만나 어떤 사건을 없는 일로 해달라는 청탁을 했다고 정영학에게 말합니다. 당시 수원지검은 대장동 업자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으로 최윤길 성남시의회 의장을 내사중이었으나, 이후 최윤길 내사 사건은 실제로 없던 일이 됐습니다.

2013년 7월 2일자 녹음에서도 남욱은 “검사장이 직접 전화하는 예가 없다”면서 “윤갑근 검사장이 직접 계장한테 전화했다더라. 수사관이 대놓고 봐줬다”고 말합니다. 

녹음파일 내용이 사실이라면 검사가 대장동 일당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수사를 무마해줬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명백한 범죄입니다.

실제로 김수남은 50억 클럽 명단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장동 일당과 그만큼 밀접한 사이였다는 반증입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런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을 확보하고도 아무런 수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전형적인 제식구 봐주기입니다. 

2015년 정영학 자택 압수수색 당시 김수남은 대검찰청 차장이었고, 윤갑근은 대검 반부패부장이었습니다. 대검 차장과 반부패부장이 부정한 청탁과 로비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을 감추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면 검찰은 수사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여야 할 것입니다.

검찰의 제 식구 봐주기 수사는 지금도 현재진행형입니다. 대장동 관련 수사만 보더라도 곽상도 50억 뇌물 사건은 입증 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되었고, 박영수 전 특검과 50억 클럽 수사는 감감무소식입니다. 만일 곽상도, 김수남, 박영수 등이 검사 출신이 아니었다면 이렇게 수사를 뭉개진 않았을 것입니다.

대장동 사건 곳곳에는 검사 출신들이 대거 등장합니다. 검찰의 대장동 수사는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것과 같습니다.

검사 출신이면 있는 죄도 덮어주는 검찰의 편파적이고 선택적인 수사를 더 이상 신뢰할 수 없습니다. 

결국, 특검이 답입니다. 성역 없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수사를 통해 대장동의 진실을 밝혀내야 합니다. 누가 부정을 저질렀고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는지, 누가 주범이고 누가 공범인지 철저하게 밝혀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대장동 특검을 결사 반대하고 있습니다.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떳떳하다면 특검을 반대할 것이 아니라 찬성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즉시 대장동 특검을 수용하십시오. 

특검을 반대하는 자가 주범입니다. 

특검을 방해하는 자가 공범입니다.

2023년 3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