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도, 배상도 없이, 일본에게 완벽히 면죄부를 준 한일정상회담

어제 일본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회담은 거짓과 굴종으로 점철된 최악의 정상회담이었습니다. 시종일관 일본에게 굽신거렸던 윤석열 대통령의 저자세 굴욕외교가 빚은 대참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물컵의 절반을 한국이 채웠으니 일본이 조금이라도 호응해줄 거라고 생각했을텐데, 일본은 단 한 방울의 물도 채워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시다 총리는 너무나도 뻔뻔스럽게 한일 간 쌓여있는 나머지 중요 현안도 마저 해결해 오라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더 큰 숙제를 던졌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기시다 총리에게 반드시 촉구하라고 했던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일본의 사죄와 전범기업의 배상 이행,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배출 계획 철회,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무분별한 도발 중단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못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에게 압박만 받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것저것 다 끌어다가 일본에 바치는데도, 일본은 ‘성의 있는 호응’은커녕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사죄’와 ‘전범기업의 배상’ 등 어떤 호응 조치도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김대중-오부치’라는 이름조차 언급하기 싫은지, 기시다 총리는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한다”고만 합니다. 기시다 총리가 말하는 역대 내각의 인식에는 아베 정부의 극우적 인식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윤석열 대통령은 알고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 총리 앞에서 일본의 논리로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을 부정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대한 정부의 해석과 대법원 판결이 다르다’며, ‘한국 대법원 판결이 문제’라는 일본의 주장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65년 한일 협정과 후속조치’를 면밀하게 검토한 후 ‘강제동원 피해자 개인의 위자료 청구권은 한일 청구권 협정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던 우리나라 대법원을 짓밟았습니다. 삼권분립 정신을 훼손하는 반헌법적 국정농단입니다.

일본 기업이 내야 할 배상금을 한국 기업이 대신 내는 것도 부족했는지,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 총리 앞에서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구상권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임기 4년 남짓 남은 대통령이 도대체 무슨 근거로 자신의 임기 이후에도 효력이 유지되는 구상권 청구 여부를 다른 나라 정상 앞에서 얘기하는 것입니까?

WTO 제소 취하도 성급했습니다. 일본은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에 대한 수출규제는 해제했지만, 아직 화이트리스트는 원상회복하지 않았습니다. 부당한 무역 보복에 대해 사과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지소미아를 정상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본에게 또다른 면죄부를 준 것입니다.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얻었습니까?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번 회담 결과로 얻은 국익이 무엇이냐”는 질문에도 “한국 국익은 일본 국익과 제로섬 관계가 아니다. 윈윈할 수 있는 국익이라고 생각한다”며 ‘국익’이라는 추상적인 단어만 반복할 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굴욕적인 저자세 외교로 일관하자 일본의 무도함은 도를 넘고 있습니다. 일본은 기시다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2015년 위안부 합의 이행’,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규제 완화’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심지어 일본은 독도 영유권 문제도 제기했다고 합니다. 대통령실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영토에 관련된 일 입니다. 일본이 국내 정치 때문에 거짓말을 한 것인지, 대통령실이 국민을 속이려고 거짓말을 하는 것인지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으로 한일 관계가 개선되기는커녕 새로운 갈등이 재점화됐습니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이 본격적으로 불을 지핀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굴욕적이고 망국적인 외교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전국 각지로 들불처럼 확산되고 있습니다. 피해자단체를 넘어 학계와 시민사회, 지역단체, 심지어 그간 사회문제에 비교적 소극적이었던 대학생들까지도 거리로 나서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강제동원 배상안에 대해 강제동원 생존 피해자들은 공식적으로 거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의 해법은 이미 해법으로서 효력이 없어진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효력도 없어진 방안에 매달리지 말고 즉각 철회하십시오.

일본 정부에도 대한민국 국민의 입장을 분명히 전합니다.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일본정부의 사죄와 전범기업의 배상만이 강제동원 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유일한 방안입니다. 제대로 사과하고 전범기업 배상을 방해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더 큰 갈등을 불러올 수 있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배출 계획을 철회하고, 독도 영유권 주장과 무분별한 도발을 중단하십시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앞으로도 우리 국민과 함께,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함께 결연히 싸워 나가겠습니다.

2023년 3월 17일

더불어민주당 대일굴욕외교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