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독재정권의 무도한 사법 살인,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참으로 비통합니다. 수단·방법 가리지 않고 야당 대표를 범죄자로 만들겠다는 검찰의 간악한 집착이 결국 황망한 죽음을 불러오고 말았습니다. 

고인은 비서실장이었다는 이유로 이재명 대표 관련 검찰 수사에 반복적으로 이름이 올랐습니다. 검찰은 단독보도 뒤에 숨어 확인되지 않은 사실과 범죄혐의자들의 일방적 진술을 유포하며 고인의 명예를 짓밟았습니다.

비극의 원인은 무리한 강압 수사와 조작 수사입니다. 현재 서울중앙지검 3개부, 수원지검 4개부, 성남지청 1개부 등 8개 부서 65명(직제표 기준)의 검사가 이재명 대표 수사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대책위가 추가로 파악한 바에 따르면 검사 외에 수사관과 실무관은 158명에 달해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 인력만 223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어떻게든 이재명 대표를 엮겠다는 집념 하에 1년 반 가까이 332건의 압수수색을 벌이며 탈탈 털었습니다. 경기도와 성남시 공직자들에 대해서도 무차별 압수수색과 소환 조사가 이어졌고, 검찰은 말단 직원들까지 기소하면서 괴롭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했던 말이 떠오릅니다. 윤 대통령은 2021년 12월 29일 경북 선대위 출범식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수사과정의 자살은 수사하는 사람이 세게 추궁하고 증거수집도 막 열심히 하고 이러니까. 수사 진행되는 거 말고도 내가 무슨 걸릴 게 있나 하는 불안감에 초조하고 이러다가 극단적인 선택도 하는 것이지” 

실제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1년여 동안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3명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사단’으로 채워진 검찰에서도 같은 일이 반복된 것입니다. 인격살인을 수사 기술로, 짜 맞추기와 조작을 아무렇지 않게 일삼는 검찰 앞에 고인이 얼마나 낙담하셨을지 가늠조차 되지 않습니다. 

‘벌써 다섯 번째’ 같은 표현을 사용해가며 고인의 죽음을 이재명 대표를 공격할 정쟁 도구로 활용하는 몇몇 언론에도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특히 조선일보는 고인이 극단적 선택을 한 날 아침, 검찰의 일방적 주장을 토대로 고인이 김성태 모친상 관련 부정한 일에 연루된 것처럼 보도했습니다. 

대책위는 평생을 헌신한 공직자의 삶을 망가뜨린 검찰의 사법 살인에 끝까지 책임을 묻고, 조작 수사의 진실을 낱낱이 밝히겠습니다. 그것이 고인의 명예 회복을 돕는 길이라 믿습니다. 다시 한 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분들께도 진심으로 애도의 말씀을 전합니다.

2023년 3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