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 저질러도 승승장구하는 ‘황제 검사’들, ‘정순신 사태’는 예견된 일이었다

최근 벌어진 ‘정순신 사태’로 인해

검사 아빠가 계급이 되어버린 신분제 검찰공화국의 민낯을 

전 국민이 목도하고 있습니다.

알려져 있듯 정순신 전 검사는

윤석열 대검 중수부 2과장 시절 대검 부대변인,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을 지냈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원석 검찰총장의 사법연수원 동기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친윤 검사’ 정순신을 통해 

검찰공화국 확장을 시도하다

학폭 피해자의 상처를 헤집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사실 이러한 참사는 예견된 일입니다.

일반적인 공직사회였으면 이미 중징계를 당하거나 파면 당했을 법한 

범죄 행위를 저지르고도 ‘검사 식구’라는 이유로 

승승장구하는 사례가 여럿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정순신 전 검사 인사 검증에 책임이 있는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구고검에 있던 시절 함께 근무한

이시원 비서관은 2013년 중앙지검 공안1부 소속 검사 시절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의 공판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당시 국정원이 유씨가 간첩이라고 주장한 핵심 근거였던

화룡시 공안국 명의의 조작된 출·입경기록, 사실확인서 등을

법원에 검증 없이 제출한 인물입니다.

멀쩡한 사람을 간첩으로 만든 간첩 조작 사건에 연루된 인물이지만 

고작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았고 

인사 검증을 총괄하는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영전했습니다.

이시원 전 검사는 또한 2006년 공직선거법 사건 관련해 

위법·강압적 압수수색으로 논란을 일으켜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례까지 만들어낸 당사자입니다.

위법한 증거 수집으로 문제를 일으킨 검사, 

증거 검증도 못 하는 검사를 인사 검증 책임자로 데려다 앉힌 것입니다.

‘대통령의 집사’라 불리는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윤 비서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일 때 

대검의 보안, 인사, 예산을 총괄하는 대검찰청 운영지원과장을 맡았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의를 밝히기 위해 대검을 찾았을 당시 

차량 옆자리에 앉았던 최측근 인사로 꼽힙니다.

그는 2012년 대검 정책기획과 사무관 시절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을 성추행하고 성희롱한 혐의로 감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대검 감찰부장의 ‘경고’에 그쳤습니다.

윤 비서관은 96년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일으켰을 때도 

‘인사조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업무 중에는

비서실 직원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이 포함됩니다.

성희롱 교육을 받아야할 인물이 성희롱 교육을 총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동균 전 검사 사례를 보면 윤재순 비서관 사례는 놀랄 일도 아닙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처남이기도 한 진동균 전 검사는

2015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 재직 당시 동료 검사에 대해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았으나

징계조차 받지 않고 사표를 던졌습니다.

대기업 법무팀 상무로 재직했으나

뒤늦게 수사를 받고 구속 수감되었습니다.

지금 야당 대표에 대한 무자비한 수사를 벌이는

서울중앙지검 고형곤 4차장검사, 반부패수사1부 엄희준 부장검사도 

봐주기 무징계·경징계로 승승장구한 대표 사례입니다.

고형곤 4차장 검사는 부부장검사 시절

박영수 특검팀에서 윤석열 검사와 함께 근무해 

‘윤석열 사단’으로 꼽힙니다.

고형곤 4차장검사는 2012년 서울북부지검 검사 시절

검사 성추문 사건 관련한 사건 자료를 무단으로 검색하고,

전자수사자료표를 열람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견책’징계에 그쳤고

서울중앙지검에서 특별수사 등 인지부서를 관할하는

4차장검사 직으로 영전했습니다. 

엄희준 부장검사는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대검 수사지휘과장으로

‘윤석열 최후 인사’로 불리는 식스맨 중 한 명입니다.

엄희준 검사는 2010년, 2011년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의 주임검사로서 

조사실로 증인을 불러 증언 연습을 시켰다는 위증교사 의혹을 받고

11명을 회유하고 허위증언을 압박했다는 정황이 드러나 감찰을 받았지만

징계는 없었고 부장검사로 영전했습니다. 

사건자료를 무단 열람하고 위증교사 의혹이 있는 

자질 미달 검사들이 수사를 지휘하고 있으니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리 없습니다.

이처럼 일부 특수통 ‘황제 검사’들은

조작된 증거를 제출하거나 성폭력 등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징계조차 받지 않거나 가벼운 징계만 받은 채 승승장구합니다.

정순신 아들이 학폭을 저지르고도 법 기술자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

승승장구하는 모습과 똑 닮아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순신 사태 대책으로 

학폭 근절 대책을 만들라고 지시했습니다.

사건의 본질을 축소하는 의도적 방관입니다.

대통령이 ‘친윤 검사’만 중용하는 인사를 포기하지 않는 한

비위를 저질러도 승승장구하는 검찰공화국을 바로잡지 않는 한

정순신 사태는 언제든 반복될 것입니다.

2023년 3월 8일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