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바나콘텐츠 ‘제3자 뇌물죄’ 의혹, ‘김건희 특검’이 답이다

검찰이 지난 2일 김건희 여사가 운영했던 전시기획사 코바나콘텐츠의 ‘대기업 협찬’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재명 대표가 얻게 될‘정치적 이득’이 대가였다는 해괴망측한 논리를 근거로 ‘제3자 뇌물죄’ 혐의를 주장했습니다.

야당 대표와 그 주변 사람들에 대해선 먼지까지 탈탈 털어 없는 죄를 만들어 뒤집어씌우던 검찰이 손가락 하나 대지 못하는 성역이 바로 코바나콘텐츠와 관련된 김건희 여사의 ‘제3자 뇌물죄’ 의혹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대표를 지낸 코바나콘텐츠는 2019년 6월 세종문화회관에서 ‘야수파 걸작전’을 열었습니다.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검찰총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었고 2019년 5월 20일 차기 검찰총장 후보 9명에 포함됐습니다. 일주일 뒤 7명으로 후보군이 압축되었는데 이때까지 ‘야수파 걸작전’ 협찬사는 4곳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5월 20일 이후 협찬사들의 계약이 늘어나기 시작하더니 최종적으로 협찬사는 26곳으로, 7배 가까이 껑충 뛰었습니다. 야수파 걸작전 전시가 시작된 6월 13일에는 윤석열 지검장이 검찰총장 최종 후보군으로 이름을 올렸고, 나흘 뒤인 17일에는 차기 총장으로 지명 받았습니다.

이러한 협찬이 공교롭고 수상해 보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협찬사였던 GS칼텍스는 당시 대기오염물질 측정치를 조작했다는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었고, 한화는 계열사 한화케미칼이, LG는 계열사 LG화학이 같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롯데케미칼 또한 같은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이었는데 롯데그룹 계열사 롯데쇼핑, 롯데건설이 전시회 협찬을 기획했다가 주최 측인 연합뉴스 배너광고로 변경한 바 있습니다. 우리은행은 전 은행장의 채용 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는 중이었고 협찬에 나선 게임 회사 대표는 개인 비리로 수사를 받던 중이었습니다.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과 연관된 도이치모터스도 야수파 걸작전 전시 협찬사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만약 부정한 청탁이 인정된다면 ‘제3자 뇌물죄’도 성립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상한 협찬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2017년 12월 코바나콘텐츠는 국민일보 창간기념 전시회 ‘자코메티전’을 개최합니다. 이때 게임 회사 컴투스와 게임빌이 국민일보에 5천만 원을 협찬했는데, 10% 수수료 500만원을 뗀 돈의 대부분이 코바나콘텐츠에 다시 전달된 정황이 발견되었습니다.

‘우회 협찬’을 통해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에게 거액을 전달한 것이라면, 제3자 뇌물죄 성립 여부에 대해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2019년 7월 8일 인사청문회에서 “배우자(김건희 여사) 운영 회사가 중앙지검 수사 대상인 기업들에서 협찬이나 후원을 받았다면 매우 부적절할 뿐 아니라 이해충돌 여지도 있는 것 아니냐”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2021년 3월 5일 언론 보도를 통해 “검찰은 윤 전 총장의 부인 회사가 기업들한테서 받은 후원금에 대가성이 있다는 증거와 증언을 확보”했으며 “일부 협찬금에 뇌물 성격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알려졌습니다. “당시 협찬사들에 대해 이뤄지던 검찰 수사를 둘러싸고 암묵적인 청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대가성이 확인됐고, 뇌물 성격으로 결론까지 내렸다던 검찰 수사가 결국 지난 2일 무혐의로 종결됐습니다.

수사를 지휘하는 고형곤 4차장 검사는 2일 기자들과의 티타임 자리에서 “기업들이 중앙지검장 부인 회사에 후원하는 게 직무 관련성 인정이 안 되나”라는 기자의 질문에 “통상적인 협찬”이라고 답했습니다. “성남FC는 후원금인데 코바나콘텐츠는 협찬금이라고 표현하나” 라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도 고형곤 4차장검사는 “협찬 계약에 따라 돈이 제공됐으니 협찬금”이라고 답했습니다.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이원석 검찰총장부터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고형곤 제4차장검사,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반부패수사2부 김영철 부장검사까지 검찰에 묻습니다. 

합법적 광고 계약에 따라 성남FC에 집행된 광고비를 이재명 대표에 대한 후원금이라 억지 주장하던 검찰의 모습과 달라도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고형곤 4차장 검사는 또한 기자들과 티타임에서 “강제수사가 필요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검찰은 서면 조사만으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 한 번 없이, 포렌식 조사도 없이 수사를 무혐의로 종결했습니다.

있지도 않은 성남FC ‘제3자 뇌물죄’를 밝히겠다며 두산건설과 네이버, 차병원, 농협, 알파돔, 현대백화점 등 기업들을 무차별적으로 압수수색하고 관계자들을 마구잡이로 소환하던 검찰, 야당 대표를 3번이나 소환 조사했던 그 패기는 다 어디로 갔습니까?

청탁금지법의 입법취지는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을 불문하고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하는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인 기업이 중앙지검장 부인의 회사에 돈을 지급하였는데도 당사자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단 한 차례의 소환조사도 없이 혐의 없음을 결정한다는 것이 상식에 맞습니까?

검찰은 통상적으로 이뤄지는 마케팅 목적의 협찬 계약이라고 주장하지만 협찬기업 중 도이치 모터스만 보더라도 김건희 여사 관련 협찬 말고 다른 전시에 협찬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과거 인사청문회 당시 코바나콘텐츠에서 ‘협찬 계약 내용을 국회 제출하면 위법’이라며 기업들의 국회 자료 제출을 막으려 했던 정황도 폭로된 바 있습니다. 검찰은 국회에 제출하지 않은 계약서, 압수수색하여 확보했습니까?

김건희 여사를 치외법권으로 만들어버린 검찰을 대신할 방법은 특검뿐입니다. 

김건희 특검을 통해 공권력 남용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내고 ‘법 앞의 평등’의 헌법 원칙을 다시 바로 세우겠습니다.

2023년 3월 3일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