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입장문

■ 코바나콘텐츠 ‘제3자 뇌물죄’ 의혹, ‘김건희 특검’이 답이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이재명 대표가 얻게 될‘정치적 이득’이 대가였다는 해괴망측한 논리를 근거로 ‘제3자 뇌물죄’혐의를 주장했습니다.   야당 대표와 그 주변 사람들에 대해선 먼지까지 탈탈 털어 없는 죄를 만들어 뒤집어씌우는 검찰이 손 하나 대지 못하는 성역이 있습니다.바로 김건희 여사의 ‘제3자 뇌물죄’의혹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대표를 지낸 코바나콘텐츠는 2019년 6월 세종문화회관에서‘야수파 걸작전’을 열었습니다.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검찰총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었고2019년 5월 20일 차기 검찰총장 후보 9명에 포함됐습니다.일주일 뒤 7명으로 후보군이 압축되었는데 이때까지‘야수파 걸작전’협찬사는 4곳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5월 20일 이후 협찬사들의 계약이 늘어나기 시작하더니최종적으로 협찬사는 26곳으로, 7배 가까이 껑충 뛰었습니다.   야수파 걸작전 전시가 시작된 6월 13일에는 윤석열 지검장이 검찰총장 최종 후보군으로 이름을 올렸고, 나흘 뒤인 17일에는 차기 총장으로 지명 받았습니다.   이러한 협찬이 공교롭고 수상해 보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협찬사였던 GS칼텍스은 당시 대기오염물질 측정치를 조작했다는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었고, 한화는 계열사 한화케미컬이, LG는 계열사 LG화학이같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롯데케미컬 또한 같은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이었는데롯데그룹 계열사 롯데쇼핑, 롯데건설이 전시회 협찬을 기획했다가주최 측인 연합뉴스 배너광고로 변경한 바 있습니다.   우리은행은 전 은행장의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는 중이었고.협찬에 나선 게임회사 대표는 개인 비리로 수사를 받던 중이었습니다.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과 연관된 도이치모터스도 야수파 걸작전 전시 협찬사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만약 부정한 청탁이 인정된다면 ‘제3자 뇌물죄’도 성립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2019년 7월 8일 인사청문회에서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배우자(김건희 여사) 운영 회사가 중앙지검 수사 대상인 기업들에서협찬이나 후원을 받았다면 매우 부적절할 뿐 아니라 이해충돌 여지도 있는 것 아니냐”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2021년 3월 5일 언론 보도를 통해“검찰은 윤 전 총장의 부인 회사가 기업들한테서 받은 후원금에 대가성이 있다는 증거와 증언을 확보”했으며“일부 협찬금에 뇌물 성격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알려졌습니다.“당시 협찬사들에 대해 이뤄지던 검찰 수사를 둘러싸고 암묵적인 청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대가성이 확인되었고, 뇌물 성격으로 결론까지 내렸다는검찰 수사, 그 이후로 깜깜무소식입니다.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측은“해당 전시회 협찬은 모두 총장 후보 추천일인 6월 13일 이전에 완료된 것으로 추천일과 지명일을 전후로 추가된 게 전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 윤석열 지검장은 2019년 6월 이전부터 이미 유력한 검찰총장 후보자로 거론되고 있었으며,정말 시점 상 관련이 없다면 계약서를 공개하면 그만인데협찬 기업들은 계약서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코바나콘텐츠가 ‘협찬 계약 내용을 국회 제출하면 위법’이라며국회 자료 제출을 막으려 했던 정황도 폭로된 바 있습니다.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이원석 검찰총장부터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고형곤 제4차장검사,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반부패수사2부 김영철 부장검사까지 검찰에 묻습니다.   설마 검찰은 이런 허술한 해명을 믿고 수사를 중단한 것입니까?국회에 제출하지 않은 계약서는 압수수색하여 확보했습니까?있지도 않은 성남FC ‘제3자 뇌물죄’를 밝히겠다며두산건설과 네이버, 차병원, 농협, 알파돔, 현대백화점 등기업들을 무차별적으로 압수수색하고, 기업 관계자들을 마구잡이로 소환하던 검찰은 어디 갔습니까?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상한 협찬은 이 뿐만이 아닙니다.2017년 12월 코바나콘텐츠는 국민일보 창간기념 전시회‘자코메티전’을 개최합니다.이 때 게임회사 컴투스와 게임빌이 국민일보에 5천만 원을 협찬했는데, 10% 수수료 500만원을 뗀 돈의 대부분이 코바나콘텐츠에 다시 전달된 정황이 발견되었습니다.   ‘우회 협찬’을 통해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에게 거액을 전달한 것이라면,제3자 뇌물죄 성립 여부에 대해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2020년 12월 언론 보도를 통해 검찰이 국민일보 관계자 등을 조사하며 해당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졌지만 이 수사도 이후로 감감무소식입니다.   ‘제3자 뇌물죄’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2017년 12월 21일~2018년 4월 15일 전시가 이루어진 자코메티전의 경우최대 공소시효가 2025년 4월 14일까지이며야수파 걸작전의 경우 2026년 9월 공소시효가 종료됩니다.   아직 공소시효가 남아 있지만, 검찰은 더 이상 믿을 수 없습니다.이재명 대표에 대해선 이미 무혐의 처리했던 사건까지 끄집어내더니김건희 여사에 대해선 이미 있는 사건도 수사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압수수색도 소환 조사도 없이 공소시효 끝날 때까지 뭉갤 것이불 보듯 뻔합니다.   김건희 여사를 치외법권으로 만들어버린 검찰을 대신할 방법은 특검뿐입니다.   김건희 특검을 통해 공권력 남용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내고‘법 앞의 평등’의 헌법 원칙을 다시 바로 세우겠습니다..  

2023년 2월 25일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