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사정부, 정적제거 수사 규탄 및 대장동 특검 촉구!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윤석열 검사정부의 전대미문 수사권 남용과 공권력의 사유화를 통한 정적 제거 수사를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윤석열 검사정부는 결국,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국회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구구절절한 감성적 언어로 채워진 173쪽의 구속영장의 요지는 결국,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공익환수액이 부족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것과, 성남fc가 유치한 133억 원 상당의 광고비가 뇌물이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역사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이상으로 공익환수한 사업이 있었습니까? 부산 엘시티 사업은 민간사업자가 1조 2,020억 원에 이르는 막대한 이익을 가져갔지만, 부산시가 얻은 이익은 고작 토지 매매차익 3억 원이 전부입니다. 한 푼도 회수하지 않으면 무죄이고, 5,503억 원이나 환수한 것은 유죄입니까?

윤석열 검사정부의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상식에도 반할뿐더러 기재된 내용마저 허위 주장으로 가득합니다. 대법원 판결까지 무시하면서 공익환수액을 5,503억 원에서 1,830억 원으로 축소하고, 전혀 활동한 바 없는 비서의 ‘성남시민모임’ 활동을 운운하며, 김만배씨가 하지도 않은 비밀녹음을 한 것처럼 기재하는 등 도저히 구속영장으로서 수준을 논하기 어려울 정도로 공상과 추측으로 가득합니다.

제1야당 대표에 대한 270여 차례의 압수수색과 그 주변인들까지 먼지 털 듯 수사하고도, 언론에 흘린 편향, 왜곡된 사실을 감성적 언어로 짜깁기한, 이런 수준 미달의 구속영장 밖에 작성하지 못한 담당 검사에게 직권남용죄와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죄책을 물어야 할 판입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를 어떻게 해서든 엮어내려고 카멜레온처럼 공소사실의 기본구조를 변경하고 있습니다. 2021. 11. 1. 유동규를 배임으로 기소할 때는 평당 평가금액을 1,500만원으로 산정해야 하는데 1,400만원으로 산정했다는 이유로 그 차액 651억원 및 액수불상 아파트 시행이익을 배임 액수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범죄사실에서는 기존 배임 손해액 산정 구조를 전면 폐기하고, 대장동 개발 및 아파트 시행이익을 모두 합한 금액의 70%에서 1,830억원을 공제한 나머지 4,895억원을 배임 액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배임 범죄사실의 기본구조를 180도 변경했다는 것은 검찰이 되지도 않는 억지 범죄사실을 만들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윤석열 검사정부는 대법원에서 확정된 사실관계조차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2020년 대법원은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공익환수한 금액은 5,503억 원임을 확정해주었습니다. 이 부분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서 1심과 2심 모두 인정한 사실이고 대법원에서도 이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유독 검찰만이 고장난 레코드처럼 공익환수액 1830억 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마땅히 대법원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던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는 검사들을 그대로 둘 것입니까?

성남fc 광고비는 어떻습니까? 검찰의 기괴한 뇌물 수사 덕에 지자체 산하 프로 스포츠단이 전부 고사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한국 축구 발전의 기틀이었던 지자체 프로축구단에 기업들의 광고가 끊기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사정부는 정적 제거에만 집착하여 시민구단의 활성화와 지자체의 기업유치 활동을 전부 막을 작정입니까?

‘내로남불’, ‘아시타비’, ‘지방권력 사유화한 시정농단’, ‘징역 11년 이상 무기징역도 선고’, ‘증거인멸 시도 삼척동자도 알 것’ 등등 구속영장은커녕 공문서라고 하기에도 부끄러운 온갖 비어와 저주의 언어를 가득 담는다고 이재명 대표의 없는 죄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 시절 “부동산 투기 사건 수사는 간단하다. 사람이 아니라 돈만 따라가면 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50억 클럽 수사는 어디 가고 이재명만 따라가는 겁니까?

이성을 상실한 윤석열 정부 검찰은 이제 그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를 중단하고 수사권을 내려놓으십시오. 국민들은 지난 1년 여 간 검찰의 대장동 수사를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국민들께서 내린 평가는 74.4%라는 압도적인 특검 도입 요구입니다.

정말 국회가 나설 때입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는 망설임 없이 대장동 특검을 도입하여 부산저축은행 부실대출 비리 의혹, 검찰 전관 50억 클럽 수수 의혹, 윤대통령 부친 집 매수 의혹 등 부정한 돈을 따라가는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도 성역 없는 수사를 위한 대장동 특검에 앞장설 것입니다.

2023년 2월 24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