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권은 검찰 공화국이 아닌 검찰 그 자체입니다

2023년 2월 16일 검찰은 제1야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개발 관련 배임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위례 신도시 개발사업 관련 부패방지법 위반, 성남FC 대기업 후원금 유용 혐의 등을 들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표가 한 일이라고는 주어진 권한으로 지역을 개발하며 주민 숙원 사업을 해결하고 민간에게 넘어간 과도한 개발이익 일부를 성남시민에게 돌려드린 것과 지자체에 속한 스포츠 구단에 정상적인 후원금 유치를 한 것 뿐입니다.

  수년간 검찰과 경찰, 감사원이 집요하게 수사하였지만 증거라고는 하나 없었으며 관련자들의 진술이 바뀐 것 외에 어떠한 새로운 증거가 나오거나 변한 사실이 없습니다.

  오히려 해당 수사를 통해 국민의힘 전직 국회의원과 국민의힘 정권에서 임명한 사람들이 비리에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8개 부서 60여 명의 검사로 대장동 개발을 수사하다 진전이 없자 성남 FC로 수사 방향을 옮겼고, 그마저도 어떠한 혐의점이 없자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으로 옮겨갔으며, 현재는 쌍방울 대북 송금 건으로 경기도청 도지사실, 부지사실, 경기도의회 등 19군데를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어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 방탄을 치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한번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며 사실상 검찰에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고유가 고물가 고환율 3고 시대에 국민의 부담은 가중되고 삶은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오직 윤석열 정권은 국민의 고통을 외면한 채 국민이 위임한 국가권력을 사유화하여 정적 제거에만 혈안이며, 국민과 역사에 심판받을 것입니다.

  이에 저희 더불어민주당 기초의회의원협의회 이하 전국의 기초의원 1377명은 민생의 최전선에서 정치검찰 그 자체가 되어 버린 윤석열 정권을 규탄하고 이재명 대표와 함께 야당 탄압에 의연히 맞서겠습니다.

2023년 2월 24일

더불어민주당 전국기초의회의원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