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사건번호 133호의 비밀

권오수 등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판에서 재판장과 검사에 의해서 밝혀진 한국거래소 금융감독원 도이치모터스 불공정거래 사건번호 133호 관련해서, 공판검사는 “당시 금융당국에서 적발하고 검찰에 의뢰하였다”라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수사로 연결되지 못한 이유에 대해 “김 모 지점장의 데이터가 빠져있어서 나머지 자료로서는 연결이 안되었다”고 법정에서 답했다고 한다. 이러한 금감원의 주가조작 적발과 수사의뢰한 시점은 2013년 경찰이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내사보고서를 작성하기 전인 2012년도였다고 보도되었다.(KBS 창, 홍사훈 기자)

그러나 검찰이 연계성이 없다고 한 토러스증권 김모 지점장은 도이치모터스 2차 주가조작 시기의 주범으로서 민 모씨와 함께 김건희 여사에게 8만주 3,300원 직접 거래를 지시한 것으로 의심되는 인물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대변인은 도이치모터스 2차 주가조작 선수들이 도이치모터스 외에도 ‘우리기술’이라는 다른 종목의 주가를 관리했고, 김건희 여사와 모친 최은순씨의 계좌에서 같은시기에 우리기술 주식을 거래한 바 있다는 뉴스타파와 SBS 보도를 기초로 김건희 여사가 우리기술 주가조작에 관여한 혐의가 있다고 브리핑 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실은 즉각 김의겸 대변인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면서, 우리기술이 수사된 적도 없고 재판 중이지도 않다며 작전주라는 근거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뉴스타파 보도에 의하면, 도이치모터스 2차 주가조작 주범인 토러스증권 김 모 지점장은 우리기술 관련 특경가법(수재등) 위반으로 기소된 바 있고, 2012년 당시 공소장에는 주가조작 사실이 적시되었다고 한다. 심지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권오수 변호인도 김 모 지점장에 의한 우리기술 주가조작이 있었다고 인정하고 있다고 한다.

그럼에도 당시 검찰은 2012년 12월 24일 김 모 지점장을 주가조작에 따른 자본시장법 위반이 아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혐의로 기소하였고, 이는 1심은 무죄, 2심에서 유죄,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된 바 있다.

그런데 놀랍게도 김 모 지점장의 특경가법(수재등)위반 기소 당시의 변호인은 양 변호사(박영수 전 특검과 함께 2015년 남욱 변호·2011년 부산저축은행 부실대출사건 조우형씨 변호)였는데, 양 변호사가 김 모 지점장의 기소 직후 사임(2012. 12. 27.)한 것으로 보아 수사단계에서 변호인으로 변호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

김 모 지점장의 우리기술 관련 사건은 서울남부지검에서 수사 및 기소했고, 양 변호사는 2011년 변호사 개업 직전까지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장으로 근무한 바 있다.

그렇다면 2012년, 2013년에 걸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이 2020년경 본격적으로 수사되기 전까지 도이치모터스와 관련된 주가조작 혐의가 검찰에 의해 제대로 수사되지 않고 묻히게 된 이유와 우리기술 주가조작과 관련하여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기소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은 도이치모터스의 2022년 11월 공판 전까지 금융감독원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을 적발해 조사한 사실을 숨기고, 토러스증권 김 모 지점장의 주가조작 연계성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연계성이 없다는 이유로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고, 우리기술의 주가조작이 있었다는 공소장 내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본시장법 위반이 아닌 특경법(수재 등)위반의 혐의로 기소하여 처벌한 진짜 이유를 국민들에게 명명백백히 설명해야만 한다.

 2023년 2월 2일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