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대변인, 대통령실 고발 관련 입장문

대통령실이 오늘 저를 서울경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혐의는 명예훼손입니다.

제가 김건희 여사의 명예를 훼손했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관여했는지 여부가 먼저 밝혀져야 합니다.

저는 이번 고발이 계기가 되어 오랫동안 끌어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의 진실이 투명하게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 ‘인위적으로 주가를 띄우는 것’ 그것이 바로 주가조작입니다.

대통령실은 “‘우리기술’ 종목이 ‘작전주’라는 근거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의 주장이야말로 근거가 없습니다.

최초로 관련 사실을 보도한 에 따르면, 우리기술과 관련된 내용은 검사는 물론 판사의 입을 통해서도 제기됐습니다. 판사는 “‘우리기술’의 경우도 주가가 너무 낮고 회사가 어려운 상황에서 채권을 소화하려면 주가를 띄워야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증인이 관여해서 많이 띄웠죠? 경영진이 주가 부양을 요청했나요?”라고 물었습니다. 판사로부터 질문받은 사람은 이른바 ‘도이치모터스 2차 작전세력’의 핵심인물입니다. 

‘인위적으로 주가를 띄우는 것’ 그것이 바로 주가조작입니다. 주가가 작전세력에 의해 띄워졌다면 그 주식이 바로 ‘작전주’입니다. 그 거래에 김건희 여사 또한 참여한 사실이 밝혀졌는데, 대체 무엇이 허위사실이고 명예훼손입니까?

■ 우리기술 부사장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으로 기소됐습니다.

지난해 11월에 열린 재판에서 검사는 “도이치모터스 주식과 우리기술 주식을 하나하나 분석했는데, 상당한 이 사건 관련자들이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수하면서 우리기술 주식 또한 매수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우리기술의 임직원들이 도이치모터스 2차 작전세력의 권유를 받아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대량으로 매수한 사실이 검찰의 공소장과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우리기술 사장 노 모씨의 계좌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동원된 사실도 드러났고, 실제로 우리기술 부사장 이 모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으로 기소까지 됐습니다. 즉 2차 작전 세력을 매개로 우리기술과 도이치모터스 작전은 유기적으로 함께 진행된 것입니다.

바로 이 거래에 김건희 여사는 물론 모친 최은순 씨도 동참한 사실이 다른 누구도 아닌 검사가 법정에서 제시한 자료를 통해 밝혀진 것입니다. 

여기서 저는 “주가조작에 관여한 혐의”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혐의’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다고 봄. 또는 그 가능성. 수사를 개시하게 되는 동기가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주가조작을 했다”고 단정한 것이 아니라 “주가조작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으니, 수사를 개시하라”고 촉구한 것입니다.

용산 대통령실은 검사가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해야만 ‘주가조작에 관여한 혐의’라는 단어를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정도 팩트를 가지고 “혐의”라는 표현조차 사용할 수 없다면, 국어 사용까지 검찰이 마음대로 재단하는 꼴입니다.

■ 결혼도 하기 전에 벌어진 일에 왜 대통령실이 나섭니까?

정부·여당은 그동안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의 분리를 요구해왔습니다. 대장동 사건이 당대표 이전인 시장 시절 벌어진 일이니 “더불어민주당이 나서선 안 된다”고 비판해왔습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민주당을 버리고 선사후당”하라 조롱까지 했습니다.

이야말로 내로남불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김건희 씨와 윤석열 검사가 결혼한 2012년’ 전부터 벌어진 일입니다. 지금 대통령실이 문제삼는 우리기술 거래도 2010년부터 2011년 사이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2차 작전세력이 주가를 관리하던 시점에 있었던 일입니다. 왜 대통령실이 나섭니까?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은 물론이고, 대통령과 결혼하기도 전에 이뤄진 일입니다.

김건희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수도 없이 자신의 이름이 오르내렸지만 단 한마디도 자기 입으로 해명하거나 입장을 내놓은 적이 없습니다. 대신,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대통령실에서 영부인 이전의 ‘자연인 김건희’의 행위에 대해 즉각 반발하고 법률 대응까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찰에서 고발인 조사는 누가 받고,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누구의 돈이 들어가는 겁니까? 김건희 여사의 ‘사법 리스크’에 국민의 혈세를 써야 하는 이유가 단 하나라도 있습니까?

■ 대통령실 반응을 보니 의심이 확신으로 바뀝니다.

그동안 도이치모터스 재판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연루 사실이 쉴 새 없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재판과정을 기록하고 세상에 알린 몇몇 언론 덕분입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지난해 9월에는 김건희 여사가 증권사 직원과 직접 연락하며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사고판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확인됐습니다. “거래를 맡겼을 뿐”이라던 윤석열 대통령의 말이 거짓임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당시 대통령실은 “왜곡 보도”라며 ‘강력한 법적조치’를 예고했지만, 실제 법적 대응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뒤부터 대통령실은 터져 나오는 의혹에 입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러다 이번에 제가 ‘도이치모터스’와 함께 ‘우리기술’을 거론하자 갑자기 요란스럽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우리기술’이 주가조작으로 직접 언급된 적이 없으니 그것을 빌미 삼아 야당 대변인의 입에 족쇄를 채우려는 것 같습니다. 

이런 대통령실의 반응을 보니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은 사실이겠구나’라고 더욱 확신하게 됩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이 사건의 본류이고 ‘우리기술의 주가조작 혐의’는 지류일 뿐입니다. 

본류에 대해서는 입도 뻥긋 못 하면서, 지류에 대해서만 길길이 날뛰는 모습은 참으로 보기 민망합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대해 얼마나 대응할 자신이 없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괴이하기까지 합니다.

저는 맞서 싸우겠습니다. 숨겨진 진실을 규명해내겠습니다.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평범한 진리가 반드시 이뤄질 것입니다.

2023년 1월 30일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의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