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신주기에 혈안이 된 서울중앙지검의 ‘검사 갑질’ 규탄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어제(28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장시간 조사를 받았습니다. ‘정적 제거용 조작 수사’임에도 성실히 조사에 응했지만, 검찰은 처음부터 끝까지 편파·불공정 수사, 인권침해·망신주기 갑질 수사로 일관했습니다. 

검찰은 28일 오전 이재명 대표와 함께 온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비서실장과 박성준 대변인이 검찰 청사 건물 앞 포토라인으로 가는 것을 ‘상부 지침’이라며 막아섰습니다. 여러 차례 항의를 통해서야 겨우 포토라인 앞으로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보실은 또한 비표를 받은 언론사 외에는 그 어디도 촬영이 안 된다고 통보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유튜버 ‘가로세로연구소’에는 출입을 허용하여 가세연이 자유롭게 포토라인 촬영을 하는 모습이 여러 차례 목격되었습니다. 박승환 공보담당관은 현직 국회의원은 경내 출입을 막고 ‘가로세로연구소’의 출입을 허용한 경위를 분명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장시간 조사를 마치고 귀가하는 이재명 대표를 만나러 온 민주당 지도부와 의원들을 출입 비표가 없다는 이유로 청사 경내 진입 자체를 막아섰습니다.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청사 야외 경내는 국민 누구나 출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선출직 공직자의 출입을 통제한 것입니다.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묻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막아서고, 제한된 언론만 취재를 허용하면서 일부 유투버에게는 활짝 문을 열어주는 것이 ‘상부 지침’입니까? 아니면 세금으로 운영되는 검찰 청사를 입맛대로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는 사유재산이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조사 과정은 ‘시간 끌기’ 작전으로 점철됐습니다. 했던 질문 또 하고, 제시한 자료를 다시 보여주면서 공문서에 쓰인 내용의 의미를 재차 묻거나 의견에 대한 의견을 묻는 등 소모적인 질문을 반복하고, 자료를 낭독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지연 수사로 인해 이재명 대표 변호인 측이 검찰에 항의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검찰의 고질병인 ‘공무상 비밀누설’도 반복됐습니다. 대표적으로 뉴시스는 28일 이라는 기사에서 검찰 관계자 말을 빌려 “이 대표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지분 절반을 주겠다고 한다’는 내용을 보고받고 승인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법정에서 입증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구체적 증거 제시도 없이 이 대표를 범죄자로 낙인찍는 ‘검찰발’ 피의사실 공표 행위이자 공무상 비밀누설입니다. 

수사를 담당하는 고형곤 제4차장검사, 반부패수사1부 엄희준 부장검사, 정일권 부부장검사, 반부패수사3부 강백신 부장검사, 남대주 부부장검사에게 묻습니다. 조작된 내용에 근거해 원하는 답을 얻고자 반복적으로 질문한 것 아닙니까? 또한 검찰이 기획한 일정대로 이재명 대표를 하루 더 포토라인에 세워 범죄자로 낙인찍기 위해 시간 끌기로 일관한 것입니까? 

이는 인권침해 수사의 전형입니다. 그럼에도 검찰은 “조사를 지연한 사실이 전혀 없다”라며 “상세히 조사를 진행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지연작전을 통해 수사대상자를 망신 주기하는 수사 행태가 얼마나 일상화되었으면 아무런 문제의식조차 느끼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어제 검찰 조사를 통해 다시 한번 검찰이 수사가 아닌 정치를 하고 있음이 명백해졌습니다.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검찰의 무도한 인권침해 행태를 하나하나 낱낱이 국민 앞에 밝히겠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검찰의 정적제거용 조작 수사에 맞서 싸우겠습니다.

2023년 1월 29일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