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검찰의 조작수사 규탄한다! 검찰은 직권남용적 수사 당장 중단하라!

  오로지 제1야당 대표 죽이기에 몰두하고 있는 정치검찰은 물러가라

  검찰은 성남지청 소환 후 채 1주일도 되지 않은 시점에 일방적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소환 요구와 동시에 이를 언론에 흘려 공개했다. 설 명절이 열흘 이상 남은 명절 밥상에 이재명 이슈를 올리려는 전형적인 언론플레이였으나 정작 이슈는 대통령의 대 이란 발언과 난방비 등 민생문제였다.

  검찰은 혐의가 있으니 당연한 수사라고 주장하나, 김건희 여사에 대한 혐의는 줄곧 눈 감았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건은 경찰 내사 전 이미 금융감독원에서 적발하여 조사한 사정도 최근에서야 밝혀졌다. 제1야당 대표를 소환하는 검찰의 태도와 형식에는 야당에 대한 일말의 존중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고 마치 동네 뭐 부르듯이 멸시와 적의적인 태도가 넘쳐났다. 당연히 한동훈 법무장관의 입은 가벼움의 극치와 경멸로 가득 차 있었다. 과연 이들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수권 받은 수사권을 행사하는 국가공무원집단인지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의 정적을 죽이려 하는 정치집단인지 의심케하는 대목이라 아니할 수 없다.

  법률과 수사권한이라는 외피와 형식을 띄고 있으나 실질은 정적을 제거하고 상대 정당에 커다란 흠집을 내고자 하는 의도가 담긴 극히 형평성을 잃고 조작을 의심케하는 수사의 수단과 방법 그리고 절차를 지켜보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는 수사권의 남용이요 공소권의 남용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검찰이 대대적으로 언론에 흘리고 있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혐의는 철저하게 유동규와 남욱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구성된 것이다. 검찰은 유동규 남욱의 진술과 배치되는 김만배 등 다른 대장동 공범들의 진술, 정영학 녹취록에 담긴 진실은 외면하고, 오로지 검찰에 협조적인 공범 일부의 진술만 취사 선택하여 자신들이 원하는 내용으로 혐의를 구성하고 있다. 사실상 이재명에 대한 공소장이라 할 유동규 등에 대한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위반 공소장을 살펴보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언급은 무려 140여회나 되는 반면 지난 대선 커다란 의혹이었던 부산저축은행 대출비리건은 단 몇 줄에 거친 장식용으로 전락하였다.

  심지어 검찰은 이재명 대표측이 주장하는 공익환수내용인 신흥동 1공단 공원화 비용 2,561억 원, 서판교터널 개통비용 1,120억 원은 공익환수로 볼 수 없다는 태도이나 이 공원이나 서판교터널이 대장동 민간업자들만이 사용하는 그들의 놀이터인지 아니면 성남시민 등 국민들이 사용하는 공익시설인지를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여기에 검찰이 인정하는 임대아파트 부지배당금 1,822억 원을 합치면 무려 5,503억 원이 되어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얻은 택지분양수익 4,040억 원을 상회한다. 검찰의 셈법은 오로지 이재명 대표를 기소하기 위하여 초등학생도 이해할만한 내용을 아예 무시하고 있다 하겠다.

  더군다나 위 공소장에 의하면 대장동 사건의 범죄시기와 종기가 언제인지, 그 기간 동안 대장동 업자들과 이재명 대표의 고의가 일관되게 유지되었다는 것인지, 서류결재를 한 부분과 그렇지 않고 보고 승인하였다라는 식으로 처리한 내용이 어떻게 다른지 아무런 설명을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민관합동방식에 의한 대장동개발과 민간개발과의 차이가 어떻게 다르고 민간개발로 하는 경우 성남시가 얻을 이익은 얼마인지 거꾸로 대장동 개발업자들이 얻을 이익은 어떠했을지 최소한의 가정과 셈법도 없다.

  이 모순투성이의 그리고 부족하기 짝이 없는 이재명 사전 공소장을 읽고 있노라면 실소가 터져나온다. 아마도 이러한 스토리를 만들어낸 서울중앙지검 특수검사들은 자신들이 대단한 수사를 하고 있고 성과를 내고 있다고 우쭐거리겠지만 범죄사실만큼 긴 모두사실을 보면서 이 공소장의 허무함이 법정에서 낱낱이 밝혀질 날도 멀지 않았다는 사실도 명심하길 바란다.

  아무런 오염 없이 있는 그대로의 내용을 담은 정영학의 녹취록에 수도 없이 등장하는 50억클럽이나 박영수 등 검찰, 법원 고위인사들 그리고 유수 언론사 기자들에 대한 로비 수사를 촉구하는 것은 마치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건을 제대로 수사하라고 촉구하는 것과 같다.현재 이 시각 대한민국 검찰은 이러한 대형 의혹은 전혀 관심이 없고 자신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기로 작정했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그러한 검찰이 과연 존재할 필요가 있는가라고 묻고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 민생은 철저히 무시되고 있다. 국민들은 유래없는 전기요금·가스요금 폭등으로 매서운 겨울 추위를 고스란히 겪고 있고, 경제의 어려움에 울부짖고 있다. 그러나 민생을 책임져야 할 윤석열 정부는 대책을 세우고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검찰을 이용해 전 정부탓하기, 제1야당 대표 죽이기로 시선을 돌리며 자신들의 치부 감추기에 급급하다. 법이 검찰에 준 칼은 마구잡이로 휘두르라고 준 것이 아니라 공정하게 국가의 권력을 집행하라고 쥐여 준 칼이다. 국민들이 정치검찰의 행태를 빠짐없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편파수사·표적수사·조작수사를 당장 중단하라.

2023. 1. 27.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