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로 국기문란하는 검찰독재 규탄한다!

내일(28일) 이재명 대표가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합니다.   검찰이 정적제거용 조작수사를 일삼고 있음에도 이재명 대표는 당당히 맞서겠다고 이미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도 검찰은 이재명 대표를 범죄자로 낙인찍기 위해 설 명절 밥상에 허위사실로 점철된 괴소문을 올려놓았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김만배 지분의 절반인 428억 원을 지급받기로 보고받고 승인했다는‘검찰발 언론보도’가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정작 공소장을 살펴보면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일방적 진술에 근거한 허위사실을 대장동 5인방 공소장에 표기한 뒤 슬쩍 언론에 흘려 이재명 대표를 범죄자로 낙인찍은 것입니다.   비열한 언론플레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검찰은 1월 12일 대장동 5인방 공소장에서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2015년 4월 경 내부 논의를 거쳐 배당이익 분배 비율을 정했고, 이재명 측에 김만배 지분의 절반을 주기로 했으며 이재명 시장이 이를 보고받고 승인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정영학 녹취록, 김만배 음성파일 등 객관적 물증을 보면 검찰 주장이 얼마나 황당무계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2013년 3월 21일 정영학 녹취록에는 남욱이 정영학에게 유동규와 자신의 대화를 소개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이에 따르면 유동규는 남욱에게 “2층도(시장실) 알아서는 안 되고, 너 말고는 니 부인도 알아서는 안 되고”라며 성남시장실에는 비밀이라는 점을 신신당부합니다.   또 남욱이 “형 그런데 시장님이 진짜 왜 이렇게 싫어하세요?”라고 하자 유동규가“XX 싫어하지 니네”라고 말했다는 대목도 등장합니다.   2020년 10월 30일 정영학 녹취록에서도 비슷한 대목이 나옵니다. 김만배가 유동규에게 “천화동인1이 남들은 다 네 걸로 알아. 너라는 지칭은 안 하지만, 내 게 아니라는 걸 알아”라고 말하자 유동규는 “비밀이 지켜졌어야죠”라고 전전긍긍합니다.   만약 이재명 시장이 대장동 428억 원 이익 배분에 대해 보고받고 승인했다면, 대장동 일당들이 천화동인을 ‘이재명 측’ 것이 아니라 유동규 것이라고 지목하고 또 유동규가 이것이 알려지는 것에 대해 전전긍긍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2층에 알려지면 안 된다고 신신당부할 이유도 없지 않을까요?   또한 2021년 9월 15일 김만배 음성파일에 따르면 김만배는 이재명 시장이 공원, 터널 조성비용을 화천대유에 부담하도록 하자 “땅 값 올라가니까, 이재명 시장이 '터널도 뚫어라', '배수지도 해라', 계속 부대조건이 붙는 거야”라며 이재명 대표를“공산당 같은 XX”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합니다.   김만배는 천화동인을 18개 만든 뒤 가까운 법조인들에게 나눠주려 했지만 성남시가 수익 3700억 원을 먼저 배당받아 가기로 사업을 설계하면서 계획이 무산됐습니다.   김만배는 이에 대해“성남시가 너무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공모 조건을 만들어서”라고 한탄합니다.   김만배는 또 성남의뜰 운영비 250억 원을 화천내유가 내게 된 것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개네들(성남시)가 그렇게 만들었어” “이재명이 했는지 누가 했는지 아주 기가 막히게” “이재명이 난 놈이야”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김만배가 자신의 지분 절반을 이재명 측에 주기로 약속했고, 이재명 시장이 이를 보고받고 승인한 것이라면 왜 김만배가 ‘공산당 같은 XX’ ‘난놈’이라고 이재명을 비난했을까요?   검찰은 이러한 객관적 물증은 무시한 채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진술을 짜깁기하여 진실인 것 마냥 공소장에 적어놓은 것입니다.   검찰의 허위주장은 이 뿐만이 아닙니다. 2023년 1월 12일자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이재명 시장이 서판교터널 개설 등 비밀의 사전 누설을 통하여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줬다고 주장합니다.   이재명 시장이 서판교터널 개설 정보를 계속 공개하지 않다가 대장동 지역에 대한 수용보상가액 산정이 마무리될 무렵인 2016년 11월 8일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서판교터널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공개하였고, 이에 따라 2016년 중반에 진행된 수용 보상가 감정에 서판교 터널개설에 따른 지가 상승분이 반영되지 않아 민간사업자들이 토지 취득 비용을 절감하고, 동시에 택지 분양수익까지 크게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검찰 주장과 달리 2016년 7월, 8월에 대장지구 개발계획에 서판교 터널이 포함되어 있다는 보도가 나옵니다.   심지어 이전인 2015년경부터 부동산 카페 등을 중심으로 서판교 터널에 대한 정보가 퍼지고 있었습니다.   네티즌들도 이미 알고 있었던 사실을 마치 대단한 기밀처럼 포장하여 이재명 대표를 대장동 일당에게 특혜를 제공한 범죄자로 만든 것입니다.   이처럼 검찰은 이재명 대표를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면 사실관계도 선택적으로 발췌하고, 검색 조금만 해봐도 알 수 있는 허위사실을 버젓이 유포하는 행위도 서슴지 않습니다.   나아가 수사대상도 쇼핑하듯이 선택적으로 고르는 게 검찰입니다.   야당 대표에 대해선 없는 사실도 조작해 범죄자로 만드는 검찰이지만, 본인은 물론 인척, 자녀까지 대장동 일당과 얽혀 있는 박영수 전 특검 그리고 ‘50억 클럽’에 대해선 수사하지 않습니다.   정영학 녹취록에 등장하는 ‘양 변호사’, 윤갑근, 김수남 등 ‘검찰 식구’들에 대해선 수사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짐작 가능합니다.   현재 서울중앙지검에서 대장동 사건을 수사 중인 고형곤 제4차장검사, 강백신 반부패수사3부장, 호승진 부부장검사 모두 ‘박영수 사단’으로 꼽히는 검사들입니다.   역시 대장동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부터 수사를 담당하는 박기동 제3차장검사와 엄희준 반부패수사1부장은 ‘윤석열 사단’ 소속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 같은 검찰의 극악한 정치탄압, 짜 맞추기 표적 수사에도 수차례 당당하게 맞서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또한 당당하게 맞서 싸우겠습니다.  

국민 앞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검찰의 허위·날조 수사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낼 것입니다.

2023년 1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