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로는 친기업, 뒤에선 기업탄압!

정치탄압 위해 기업 활동과 프로스포츠까지 짓밟는

무도한 성남FC 수사, 당장 중단하십시오.     내일(10일), 이재명 대표가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합니다.먼지 한 올까지 털어서 이미 무혐의 처리한 성남FC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는 무도한 검찰 수사의 피해는 단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엮겠다는 그릇된 집착 아래두산건설과 네이버, 차병원, 농협, 알파돔, 현대백화점 등기업 관계자들까지 마구잡이로 불러다 조사하고무차별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남FC 사건을 수사 중인 성남지청은얼마나 많은 기업인을 소환 조사했고, 압수수색 했는지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합니다.   성남FC는 시민과 서포터즈의 땀과 눈물로 탄생한 시민프로축구단입니다.이런 시민 구단을 ‘정치 탄압’의 무대로 활용하는 전례가 만들어진다면어느 기업이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기업이 사회적 공헌 활동에 나서려고 하겠습니까?   성남FC와 기업들은 적법한 광고계약을 맺고, 광고비를 지급했습니다.기업은 광고 노출로 홍보 효과를 얻고, 동시에 기업 이미지도 제고하면서시와 시민 구단은 시민의 혈세를 아끼고 이를 통해 지역사회 프로스포츠 발전에도 기여하는 ‘윈윈’ 전략입니다.   실제로 많은 시민 구단이지역에 연고를 둔 기업을 상대로 영업해서 광고를 유치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남FC는 STX로부터 5년간 200억 원, 대구FC는 두산건설에서 2년간 50억 원의광고를 유치해 운영했습니다.
부천, 인천, 광주 광역시 등 22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시민구단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스포츠산업육성법도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시민구단을 지원할 수 있게 했습니다.지역 연고 기업이 지역 시민구단에 광고를 하는 것은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정상적인 기업활동입니다. 
적법한 광고를 뇌물성 후원금으로 억지 해석하여‘제3자 뇌물죄’를 적용하겠다는 검찰 주장대로라면대다수의 프로구단이 위법 행위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마구잡이‘기업탄압’식 검찰 수사를 자행하는 윤석열 정부가 과연 기업의 자유를 운운하고, 친기업 정부를 표방할 자격이 있습니까?   당시 기업들이 성남FC와 광고 계약을 할 이유는 충분했습니다.일례로 2007년 성남일화 시절광고 노출 효과가 915억 3천477만 원에 달한다는 평가가 있었고,2015년~2016년 기준으로 성남FC는 시민 구단 중 관중 수 1위였습니다.   롤링주빌리를 포함해 분당차병원, 성남 두산건설 로고 등이 광고된 유니폼은2015년 기준 홈 및 원정경기에서 총 314,750명의 관중에게 노출되었고중계방송과 보도로 인한 광고 효과는 더욱 큽니다.특히 2015년 지상파TV인 KBS의 월 2회 K리그 경기 생중계 편성이 확정되었기에 미디어 노출 효과가 더욱 큰 상황이었습니다.   일례로 분당차병원 로고가 새겨진 유니폼이 노출된 2015년 하반기 시즌(8월~11월) 중계방송은 KBS1, KBSN, SPOTV, tbs 교통방송 등 12회에 달했습니다.   성남FC는 또한 2015년‘롤링주빌리’라는 한국 최초의사회공헌형 공익광고를 선보였습니다. 선수들의 메인 유니폼 로고를 상업광고가 아닌 공익 캠페인으로 채워팀 승리나 선수들의 공격 포인트에 따라 롤링 주빌리, 즉 저신용자 빚 탕감 프로젝트를 위한 기부에 동참했습니다.   2015년 7월 9일, 성남시기독교연합회 등 31곳 교회가 동참해 성금을 모아 부실채권 73억 원 소각해 533명을 구제한 사례,2015년 10월 13일 한화투자증권이 동참해 부실채권 10억 8,000원 소각한 사례,2016년 5월 30일 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인 등이 참여해 성금 모아 부실채권 123억 원 소각해 2,525명을 구제한 사례,2017년 7월 3일 여수시가 동참해 부실채권 103억 원 소각해 604명을 구제한 사례,2017년 12월 28일 전남이 동참해 부실채권 141억 원 소각해 820명을 구제한 사례 등   생계형 채무자들이 빚을 갚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운롤링주빌리 프로젝트에 성남FC도 함께한 것입니다.   이런 모범적인 사회공헌 광고의 성과가 더해져 이듬해인 2016년 기준 K리그 1부에서 시민 구단 중 가장 많은 관중 수 127,680명을 기록했습니다.이는 2015년 대비 약 2만 명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관중 수도 많고, 홍보 효과도 높으며거기다 사회공헌활동으로 기업 이미지 제고까지 가능한 시민 구단에 광고하려는 건 기업의 생리상 당연한 것 아닙니까?   지난 2018년 자유한국당이 성남FC 관련 이재명 대표를 고발한 이후, 성남FC에 대한 기업의 광고가 줄었다고 합니다.광고가 준만큼 시민의 혈세가 더 투입되었습니다. 질 나쁜 정치가 기업의 권리를 침해하고,나아가 지역 스포츠 발전에도 얼마나 해를 끼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검찰은 자신들이 무슨 일을 벌이고 있는 것인지 똑똑히 알아야 합니다.지금이라도 프로스포츠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기업의 정당한 기업 활동마저 위협하는 성남FC 표적 수사를 중단하십시오.정적 제거라는 목표만 쫓다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온전히 정치탄압에 올인한 검찰에게로 돌아갈 것입니다.  

2023년 1월 9일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