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함께하는 정치검찰 규탄 결의문

“윤석열 검찰독재공화국, 정치검찰의 유례없는 야당파괴, 정적제거 수사! 강력하게 규탄한다!”   지금 대한민국 민생은 고단하고, 민주주의는 위태롭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일곱 달이 지났지만, 위기의 경제와 민생은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다. 나아지기는커녕 오히려 긴 터널의 한가운데 갇혀 있다. 서민과 중산층의 살림살이는 더 팍팍해지고 하루하루 고달프기만 하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권은 위기의 경제와 민생을 외면하고, 유례없는 야당파괴, 정적제거 수사에만 올인하고 있다.
헌법을 수호하고 민주주의를 지켜야 할 검찰은 처음부터 이재명 대표를 표적으로 삼았다. 대장동 사건과 이재명 대표가 마치 긴밀한 연관이 있는 것처럼 없는 사실들을 죄다 흘려놓고서 아무것도 나오지 않자, 경찰이 3년에 걸쳐 조사해 다 끝난 성남시민프로축구단 광고비 사건을 다시 살려 기습적으로 소환 통보했다. 처음부터 윤석열 정치검찰의 목적은 없는 죄를 억지로 만들어서라도 야당 당수를 옭아매고 야당을 파괴하겠다는 것뿐이었다.   또한 일정 조율도 없이 달랑 팩스 한 장으로 대한민국 제1야당 대표를 소환 통보한 것도 모자라, 이를 언론에 흘려 이재명 대표 망신주기에 나서는 파렴치한 행태도 서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3개부, 수원지검 4개부, 성남지청 1개부 등 이재명 대표를 겨낭한 검사 60여명, 문재인 전 대통령 등 전 정부를 겨냥한 검사 90여명. 무려 150여명이 넘는 윤석열 사단의 검사들을 총동원해 이재명 죽이기, 전 정부 지우기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어디 그뿐인가. 민주당 인사들에 대해서는 검찰권력 사유화를 통해 먼지털이식 수사로 겁박하고, 이명박 적폐세력, 박근혜 국정농단 세력들에게는 자신의 사면권을 남용해 모조리 면죄부를 부여했다.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법치이며 공정과 상식인가.   이에 우리는 오늘 윤석열 정치검찰의 야당파괴, 정적제거 수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규탄한다!   하나. 윤석열 정권은 케케묵은 공포정치를 부활시켜 거짓과 겁박으로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정치검찰을 동원한 야당파괴, 정적제거 수사! 강력 규탄한다!   하나. 민주당은 일치단결로 똘똘 뭉쳐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의 무도한 야당파괴, 민주주의 말살 책동을 저지하기 위해 국민과 함께 총력 투쟁할 것이다!   하나.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불통정치에 대한 국민의 분노, 정부여당의 무능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결하기 위해 민주주의. 민생살리기에 매진할 것이다!

2022년 12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