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출세 보장된 검사 걱정 말고 국민 걱정부터 하십시오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표 관련한 수사를 진행 중인 검사들의 이름과 사진이 담긴 민주당의 홍보물을 두고 “공격용 좌표 찍기”라며 ‘검찰 비호’에 나섰습니다.

홍보물 속 검사의 사진과 이름은 검찰청에 공개된 조직도와 언론에 공개된 내용을 바탕으로 만든 것입니다. 검사는 일반 공무원과 달리 한 명 한 명이 국가기관으로 권한을 행사할 때 주임 검사 자신의 명의로 합니다,

그래서 언론에서도 압수수색, 공소장 제출, 구속기소 등 검찰의 권한 행사를 보도할 때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처럼, 검사의 이름을 공개하는 것입니다.

흔히 귀족 검사라 불리는 특수부검사들은 이렇게 주목받는 정치인 관련 사건을 처리하여 자신의 이름과 얼굴을 알리곤 합니다. 일반 형사부 검사들에 비해 분명한 특혜이고 ‘정치 검찰’이 출세하는 방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사례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검찰이 가진 막강한 권한을 이용해 입증되지도 않은 피의사실을 언론에 공표하고 혐의가 입증되지 않은 수사 당사자들을 범죄자로 낙인찍고 망신 주기할 때 단 한 번이라도 이를 ‘좌표 찍기’라 반박한 적 있었습니까?

검찰이 흘린 피의사실을 먹이 삼아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 대한 무차별 낙인찍기에 동참하던 국민의힘이 검사 정보를 공개한 것에 대해서는 득달같이 달려드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정치검찰이 자신의 성과를 알리고 싶을 땐 이름과 사진이 널리 공개할 정보이고 ‘조작 수사’로 궁지에 몰릴 때는 공개해선 안 되는‘좌표 찍기’인 것입니까?

오히려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선 검사에 관한 정보를 더 공개해야 합니다. 현재는 해당 사건의 주임 검사 1명만 공개될 뿐 수사에 참여하는 검사나 수사관에 대한 정보가 모두 비공개이기에 검사가 사건관계인과 유착관계에 있어도 확인할 방법이 전무합니다.

수사 검사에 대한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인 상황에서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도 이상현 부장검사의 사진을 잘못 공개하는 오류가 있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수정된 자료로 다시 배포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더 신중히, 하지만 검사들의 정보를 공개하는 일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나아가 관련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제도화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 탄압 수사로 출세 길을 보장받으려는 정치검찰 걱정하지 말고, 국민의 대표로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어떻게 앞장설지 고민하시길 바랍니다.

2022년 12월 26일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