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입장문

또 검증 없는‘CCTV 조작 진술’, 검찰은 ‘유동규 확성기’입니까?

정진상 실장 압수수색 영장에 유동규의 ‘CCTV 조작 진술’을 검증 없이 적시해 거센 비판을 받았던 검찰이 공소장에도 CCTV 관련 일방적 진술을 그대로 적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반성의 기미라곤 보이지 않는 검찰의 조작 본능입니다.

지난 9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가 제시한 공소장에는 “(정 실장이) 2020년 10월 중순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3가 1-1 경기도청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유동규를 만나 현금 3,000만 원을 수수했다”라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검찰이 정 실장을 뇌물죄로 기소한 주요 근거입니다.

뇌물을 줄 때 받을 사람의 사무실을 찾아가는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목격자가 발생할 가능성 때문입니다. 게다가 개인 사무실도 아니라 수많은 공무원과 민원인들이 오가는 경기도청에서 뇌물을 건넸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주장입니다.

또한 검찰 주장대로라면 정진상 실장과 유동규는 ‘의형제’까지 맺고 범죄 수익을 나눠 가지기로 약속할 정도로 친밀한 사이 아닙니까? 그런 사이라면 사무실 밖에서도 얼마든지 만날 수 있을 텐데 굳이 위험천만하게 도청 사무실에서 뇌물을 건넬 이유가 없습니다.

대책위는 검찰의 주장을 검증하기 위해 당시 경기도청에 방문해 CCTV 유무를 확인했습니다. 비서실로 들어가는 신관 출입구부터 CCTV가 있고 외관과 옥상에도 CCTV가 있습니다. 비서실 입구에 실내 CCTV까지 있어 유동규가 CCTV를 피해서 돈을 건넬 수 없는 구조입니다.

유동규는 11월 17일 기자들과 만나 2019년 뇌물 혐의에 대해 “엘리베이터에는 CCTV가 있다고 생각해 배려하는 입장에서 (정 실장) 아파트 5층까지 걸어 올라갔다”라며 “그때는 정 실장을 보호해주고 싶었다”라고 밝혔습니다. 같은 논리면 2020년에는 정 실장을 보호해주고 싶지 않아서 CCTV가 가득한 도청 사무실로 찾아갔다는 말입니까? 말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수사를 지휘하는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고형곤 4차장 검사부터 수사를 담당하는 엄희준 반부패수사1부장, 정일권 부부장까지, 검찰은 수사를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유동규 확성기’ 노릇을 하고 있는 겁니까?

검찰이 해야 할 일은 범죄혐의자의 일방적 진술을 확대 재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검증을 통해 진실을 가려내는 것입니다. 검찰은 대선 이후 대장동 수사를 위해 235번에 달하는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CCTV를 확인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 확인할 생각은 했습니까?

범죄혐의자의 일방적 진술만 ‘고장 난 라디오’처럼 반복하는 것은 검찰이 구체적 물증 없이 ‘짜 맞추기 식 조작 수사’를 일삼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대책위는 앞으로도 검찰의 허위주장을 하나하나 낱낱이 국민 앞에 밝히겠습니다.

2022년 12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