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에도 ‘나무위키’ 허위 정보 그대로 적시한 검찰,

그렇게 갖다 붙일 증거가 없습니까?

허위 정보가 담긴 영장을 근거로 민주당 당사와 국회 본청을 압수수색했던 검찰이 정진상 실장 공소장에서도 이를 수정하지 않은 채 허위 정보를 그대로 적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9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가 정 실장을 구속기소하며 제시한 공소장에는 정 실장에 대해 “이재명이 운영하던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으로 일을 하기도 하였고”라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지난 11월 검찰이 제시한 압수수색 영장에도 등장하는 허위 정보입니다. 정진상 실장은 이재명 변호사의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일한 적이 없습니다.

공교롭게도 나무위키에 똑같은 내용이 적혀 있었고,이런 이유로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11월 17일 “정치공동체’라는결론에 끼워 맞출 여러 근거를 찾다가 무리하게 나무위키의 허위 정보까지 갖다 붙이게 된 것 아닌지 의심스러운 대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엉터리 영장으로 국회 본청과 당사를 압수수색한 것에 대한 사과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사과와 반성은커녕 똑같은 허위 정보를 공소장에도 기재했습니다. 백번 양보해 첫 번째 허위 정보 적시는 실수라고 이해해도, 같은 잘못을 두 번 반복한 것은 더는 실수라 볼 수 없습니다.

대장동 사건을 지휘하는 고형곤 4차장검사의 말에서도 이러한 사실이 드러납니다. 고형곤 검사는 11월 22일 기자들과 티타임 자리에서 ‘사무장이 공식 직위가 아닐 텐데 어떤 일을 한 것으로 확인했나’라는 질문에 “어떤 업무보단 범죄사실이 기재된 것처럼 당시 이재명 시장과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진짜 사무장으로 일했는지 아닌지 기초적인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았음을 스스로 시인한 꼴입니다. 검찰은 자신들의 실수를 인정하기 싫어서 아집을 부리는 겁니까, 아니면 허위 정보까지 적시해야할 정도로 증거가 없어 다급한 것입니까?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고형곤 4차장 검사부터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엄희준 반부패수사1부장, 정일권 부부장까지, 검찰은 엉터리 영장에 이어 엉터리 공소장으로 ‘조작 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사과하고, 해명하십시오.

철저한 해명과 정정이 없다면 검찰의 영장과 공소장은 범죄혐의를 입증하는 근거가 아니라 짜 맞추기 부실수사를 입증하는 증거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2022년 12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