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팔 비틀어 졸속 추진하는 YTN 지분 매각 중단하라 

윤석열 정부가 공기업 팔을 비틀면서까지 준공영방송 YTN 민영화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한전KDN을 압박해 YTN 지분 매각 결정을 끌어내더니, 마사회에도 YTN 지분 매각을 압박해 졸속 매각하도록 등을 떠밀고 있습니다.

한전KDN과 마찬가지로 마사회도 당초 재무상태가 양호하고 성장성이 높은 YTN 지분을 매각할 생각이 추호도 없었습니다. 정기환 마사회장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YTN 지분 매각을 검토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지난 14일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정기환 마사회장을 만난 뒤 마사회가 매각 일정을 앞당기기로 급선회했다고 합니다. 불과 두 달 전만 해도 검토도 하지 않았던 일이 연내 매각 결정으로 뒤집어진 것은 상식을 넘어선 정부의 부당한 압력이 있었던 것으로 의심됩니다.

YTN 지분 매각은 명분도 없고, 공공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지분 매각에 따른 공기업의 빈 자리는 건설사, 대기업 집단이 대주주인 경제신문 등이 채우려 하고 있습니다. 산업 자본이 YTN을 장악한다면 언론의 독립성과 공정성에는 치명타가 될 것입니다. 준공영 보도전문채널인 YTN 지분 매각을 통한 민영화는 재벌 특혜, 언론의 공정성 훼손으로 귀결될 것이 뻔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YTN 지분 매각 압박은 직권남용이며, 공기업 이사회에 배임을 강요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 언론자유특위는 '우리 편, 네 편'을 나눠 언론장악과 언론 민영화를 시도하는 윤석열 정부의 언론탄압에 단호히 맞설 것입니다. 마사회도 졸속 매각 추진 방침을 철회하고 오는 21일 이사회에서 준공영방송 YTN 죽이기에 동참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촉구합니다. 공기업 팔을 비틀어 졸속으로 추진하는 YTN 민영화는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2022년 12월 16일

더불어민주당 언론자유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고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