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훈 전 실장 꼼수 기소를 강력히 규탄한다

오늘 윤석열 검찰이 서훈 전 안보실장을 기습적으로 기소하였습니다.

검찰은 영장심사에서 법관에게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며 서훈 전 실장의 구속을 주장했으나, 구속 뒤 형식적인 소환만 진행되었고, 같은 사건의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가 종료되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서훈 전 실장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공범관계라 명시한 서욱 전 장관에 대해서는 기소 조차하지 못했습니다.

오로지 서훈 전 실장이 구속적부심을 통한 정당한 법원 판단을 받을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기 위한 저열한 꼼수일 뿐입니다.

결국 구속영장 청구를 수사의 필요성 때문이 아닌 검찰이 가진 모든 권력을 이용하여 특정인을 괴롭히고 응징하기 위해 사용했다는 방증입니다.

이것이 과연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수사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윤석열 검찰의 정치보복 왜곡 수사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2022년 12월 9일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