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조사·범국민서명운동 보고 결의문

국정조사를 통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이뤄내겠습니다

지난 10월 29일 158명의 국민이 희생되었습니다. 참사 당일 그 어디에도 국가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더 참담한 것은 158명의 생떼 같은 생명을 잃고도 국가는 여전히 존재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가족과 국민이 묻습니다. 길거리를 걷던 내 가족과, 친구, 평범한 우리의 딸과 아들이 왜 죽어가야 했는지 묻고 있습니다. 왜 반성과 사과 한마디 들을 수 없는지 묻습니다. 왜 누구도 진심으로 책임지지 않는지 묻습니다.

국가는 어디에 있었는지 묻는 유가족의 절규에 120만 명이 넘는 국민이 함께 마음을 모았습니다.참사 발생의 근본적 원인이 무엇인지, 보고 체계가 붕괴된 이유가 무엇인지 참사 진상규명에 대한 그 절절한 마음을 받들어 이제 정치가 국민을 대신하여 묻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그 날의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법적, 행정적,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국민께서 열어주신 국정조사로 이번 참사의 정확한 원인과 책임 소재를 밝혀내겠습니다. 다시는 이 땅에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한 진상 규명을 통해 책임자를 처벌하라는 유가족과 국민의 뜻을 엄중히 받들겠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조사를 앞두고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하나, 민주당은 엄정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참사의 진상을 낱낱이 규명한다.

하나, 민주당은 책임자 처벌이라는 국민의 명령을 이행한다.

하나, 민주당은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 마련으로 국민 안전을 실현한다.

2022년 11월 24일

더불어민주당 일동